인간존엄성에 기초한 건설근로자의 중대한 산업재해 현황 분석 (The state and analysis of construction workers’ grave industrial accident based on human dign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57호 / 169 ~ 198페이지
· 저자명 : 이달휴

초록

우리나라는 사회양극화, 저출산, 노령화 현상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 중사회양극화는 사회통합과 사회평화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사회양극화의 원인으로서 임금격차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근로자는 이러한 임금격차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이지만 노동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인간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노동하는 과정에서 신체와 생명에 대하여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방지를 위해서는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근로자의 산업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거를 일반적으로 헌법 제32조에 두고 있는 것에 더하여 새롭게 헌법 제34조에 근거할 수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계를설명하고 있다. 그런 후 건설근로자의 특징에서 건설업이 다른 업종에 비하여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적시하고, 이러한 구조하에서 실제건설근로자의 중대재해의 현황을 적시하면서 분석하고, 또한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면서 판례를 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의 방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산업안전의식이 중요하다는것을 역설하고 있다.

영어초록

Social polarization, low birth, aging phenomenon are the serious social problems in Korea. For solving them, appropriate and different measures are taken by government. The social polarization of them is an important element to impede the social cohesion and the social peace.
It is always said that the cause of social polarization to employees is wage differentials. Thought the employees of low income class is the result of wage differentials, different measures should be also taken by government for realizing the human dignity. The safety of the employees’ body and life is a essential step in the course of labor. In other words, industrial accidents must be prevented. For it, the current state of industrial accident in construction workers must be realized and analysed.
It is explained that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is based on the article 34 as well as the article 32 of constitutional law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and the workers’ compensation law.
Then, I showed that construction is the structure that is apt to generate the industrial accidents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type of business. So it is regarded as the one of the character in construction. Under the character in construction, the actual current state of industrial accident in construction workers was realized and analysed. In addition to them, the cases on the industrial accidents were set forth and analysed. I founded the policies of preventing the industrial accidents in construction on them.
I'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consciousness of the employees and the employers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