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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운동의 분할포섭과 혼종적 위험 거버넌스의 형성: 2003∼2005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Hybrid Risk Governance as a New Ruling Strategy: Focusing on Site Selection Process of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in 200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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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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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운동의 분할포섭과 혼종적 위험 거버넌스의 형성: 2003∼2005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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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14호 / 261 ~ 295페이지
    · 저자명 : 홍덕화

    초록

    탈핵운동이 확산되면서 원전 거버넌스의 구성·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험 거버넌스의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2003∼ 2005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혼종적 원전 거버넌스가 형성된 과정을 추적하고 그것의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정부는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반핵운동을 포섭하기위한 수단으로 본 반면 반핵운동은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저항의 수단으로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반핵운동은 위험 거버넌스의 구성 방식, 구성 시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는반핵운동을 분할포섭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분할포섭이 성공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위험거래가 실행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창출되었다. 이후 기술관료적 접근과 참여적 접근이 혼재된 혼종적 위험 거버넌스는 정부가 반핵운동을유연하게 관리하면서 원전 추진의 정당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지역 간/내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참여 요구가 분할포섭과 위험거래로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고민해야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in which hybrid risk governance emerged as a new ruling strategy in the case of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site selection from 2003 to 2005. As the site selection based on technocratic risk governance hit resistance, the government began to seek participatory risk governance. The government attempted to divide and control the anti-nuclear movement by participatory approach, while the anti-nuclear movement tried to change the nuclear policy through it. However, the power to make decisions about the risk governance was basically in the government, and the internal conflicts within the government were relatively easily resolved. On the other hand, the anti-nuclear movement underwent serious internal conflicts over whether to participate in a new risk governance, and its organizational cohesion weakened. As a result,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pros and cons in local communities has collapsed and a social condition has been created in which the risk trading strategy can be implemented. And the government succeeded in selecting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by positively utilizing the risk trading strategy. The hybrid risk governance, which is combined with the technocratic approach and participatory approach, has been used as a new strategy to increase the legitimacy of the NPP policy by allowing the government to control the anti-nuclear movement flexib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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