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 시장기반 거버넌스에서 NGO 간 산림인증을 둘러싼 경쟁 양상과 역기능: 한국산림인증제도(KFCC)의 고려 사안 (The Dysfunction of NGOs' Competition for Forest Certification in the Non-state Driven Governance: The Issues for 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8권 / 2호 / 112 ~ 159페이지
· 저자명 : 최기룡

초록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로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NGO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조직간 이득을 둘러싼 제로섬적 권력정치 양상이 지양되고, 모두가 이득을 보는 비제로섬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배치되는 결과를 보이는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국제환경 분야에서 산림인증(forest certification) 제도와 관련하여 주요한 두 NGO인 ‘국제 산림관리 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와 ‘국제 산림인증 승인 프로그램(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schemes, PEFC)’이 등장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업에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발적 거래를 유도하는 비정부 시장기반(Non-State Market Driven, NSMD) 거버넌스 영역에서 산림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국제적 인증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모습에 주목하였다. 특히 질적 연구 차원의 단일사례연구를 통해서 산림인증 서비스 제공 경쟁이 제로섬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더욱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직사회론과 조직간 관계이론의 이론적 기초하에서 조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 틀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차원에서 역기능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후발로 등장한 한국의 인증제도인 한국산림인증제도(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KFCC)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General, as the number of NGOs which claim to support the public interest increases, it is expected that NGOs' competition will create the different result compared to that from competition among nation states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NGOs activities will be a kind of an alternative movement in international politics. However, although NGOs are organized as the non-profit organization supporting the public interest, competition among NGOs to provide similar services in the same issue area results in dysfunction in international regime. This study shows that these interorganizational competitions are emerging in the forest protection area, one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rea. Two major NGOs, the Forest Stewardship Council(FSC) and the Program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schemes(PEFC), have emerged in this area and their competition leads to the dysfunctions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international regime calle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SFM). Specifically, this study shows that the dysfunctions appear at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dimension. Furthermore, this study will give to 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some issues which should be review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