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거버넌스 수준이 정책 효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Network Governance on the Policy Effectiveness: based on the participant's perception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공사회연구 / 12권 / 3호 / 174 ~ 208페이지
· 저자명 : 이윤규

초록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폐쇄적이고 수직적으로 수립되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시작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은 정책에 참여하는 주체의 수와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시민 참여적 정책의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정책이 개방성과 수평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개념을 적용해 분석할 수 있는 사례로 보고, 정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에너지 정책 분야에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효과성이 발견된다고 인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에는 공유된 신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에너지 시민성’의 형성을 중요하게 다룬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환경주의적 신념의 공유가 어떤 효과를 낳았는지까지 확인하는 결과이다.

영어초록

Traditionally, Korea’s energy policies were planned under a hierarchical and closed structure. Therefore, the effect of network governance could not be evaluated in the area of energy policy. However, after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tarted a policy named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Policy”. In this policy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these participating groups’ roles in implementing the new policy significantly differs from the existing energy policies. In fact, this policy could be regarded as a new case of civil-oriented energy governance.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new case by using network governance framework, specially researc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twork governance level and its effe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shared belief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network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