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국가의 조건은 무엇인가: 거버넌스의 질, 신뢰, 평등, 그리고 보편적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Making a happy nation: the quality of governance, trust, equality, and universal welfa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58호 / 279 ~ 322페이지
· 저자명 : 전승봉

초록

최근 한국에서 주관적 웰빙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많은 경우 개인적 차원에서의 원인들에 주목할 뿐 주관적 웰빙의 국가 간차이와 이에 대한 설명은 아직 미진한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관적 웰빙과 사회정치적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며 국가 간 주관적 웰빙의 차이를설명하고자 한다.
주관적 웰빙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평가는 개인의 소득수준과 같은 물질적인 토대 뿐아니라, 개인의 삶의 기회를 구조화하는 사회정치적인 요인들에 의해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거버넌스의 질,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들의인식, 사회적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 그리고 복지제도 및 이에 따른 불평등의 정도가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며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주관적 웰빙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낮은 거버넌스의 질, 높은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낮은 사회적/제도신뢰와 낮은 수준의 복지에서 그 원인을찾을 수 있다. 또한 신뢰와 복지제도 확충의 가능성의 관계를 고려할 경우, 한국사회에서 단기간에 주관적 웰빙의 반등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의 확립 및 정부에 대한 신뢰확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신뢰를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복지 확립을 도모해야만 할 것이다.

영어초록

Little is discussed about the social and political determinants on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In this paper, subjective well-be ing is investigated while considering macro-level factors that can influ ence individuals’ evaluations on their lives. The central assumption is that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are shaped by macro-level charac teristics – such as the quality of governance, corruption, trust in others and institutions, and welfare policies that can alleviate inequality in a society. In short, all macro-level variables in this article are inter connected and influence the levels of subjective well-being. Using in ternational dataset related to these aspects, I demonstrate the relation ship between macro-level features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Specifically, I spell out why Koreans negatively evaluate their lives and what we can expect with respect to subjective well-being in the future. Low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is attributed to low qual ity of governance and high corruption, lack of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 low social trust, and poor welfare policies. Furthermore, lack of trust might hinder the development of universal welfare poli cies, and it can negatively effect subjective well-being. To overcome this situation, rebuilding trust in institutions and enhancing social trust is required. Universal welfare policies by Korean government are pos sible to be developed only when two types of trust and quality of gov ernance enh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