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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의 원전 위험거버넌스 비교연구 -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Risk Governance of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and Germany: Centered on the Case of ‘the Ethics Commission for a Safe Energy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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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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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의 원전 위험거버넌스 비교연구 -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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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ECO / 17권 / 1호 / 45 ~ 75페이지
    · 저자명 : 강윤재

    초록

    이 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과 독일의 원전 위험거버넌스를 비교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의 위험거버넌스의 형태는 각각 기술관료적 접근과 참여적 접근으로 유형화되는데, 윤리위원회를 통해 그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독일의 사례는 한국의 원전 위험거버넌스의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윤리위원회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윤리위원회가 던져주는 교훈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도출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 위험거버넌스에대한 목표와 접근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둘째, 원전 위험거버넌스의 실질적 신뢰성을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과학적 합리성에 매몰되는 것을막아줄 수 있는 사회적 합리성을 적극 배양해야 한다. 넷째, 선택력과 선택지의 공진화의관점에서 선택력 못지않게 선택지의 강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영어초록

    This essay focuses on the activity and role of ‘the Ethics Commission for a Safe Energy Supply’ in the risk governance of nuclear power plants after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Japan. The type of risk governance of nuclear energy in Korea could be classified into the technocratic approach, while risk governance in Germany into the participatory approach;mainly due to the existence of the ethics commission. Through analyzing the ethics commission, we might have a chance to identify some problems of risk governance in Korea and to find a way to reach to some solutions. Also, by contextualizing the ethics commission into Germany society and culture, we could get some more lessons. First, we need to change purposes and approaches of risk governance of nuclear energy. Second, we try to carry out the ways of improving credibilities of the process and the constituent of risk governance of nuclear energy. Third, we need to incubate social rationalities for weakening the dominance of scientific rationality. Finally, on the respect of the coevolution of selective forces and options, options might be considered as much important as selective forc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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