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 기반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igious-Based Cooperative Governance to Overcome the Ecological Crisi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Movement Against the Cheonseongsan Tunnel Constru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양사회사상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사상과 문화 / 25권 / 2호 / 63 ~ 104페이지
· 저자명 : 이명호

초록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이하 천성산운동)은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준 환경운동이다. 이 운동을 다룬 연구들은 대체로천성산운동이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환경운동이고 생태주의가전면에 등장한 최초의 운동이라는 점을 공유한다. 1980년대 시작된 환경운동은 1990년대에 ‘생태주의’로 가치지향이 변화하였고, 종교계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참여하였다. 천성산운동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된다. 하지만 이 운동을 다룬 연구 중에서 이 부분에 주목하고이를 주제로 다룬 연구는 소수이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에도 생태위기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위기는 점점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한다. 문명전환은 여전히 중요한 주제로논의될 뿐이며, 생태와 환경 관련 논의와 운동들이 실제 삶의 변화, 문명의 전환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환의 지체, 곧 문제해결의 지체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에서 본 연구는 거버넌스,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와 현대사회에서 새로 출현ㆍ확산하고 있는 난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난제로서 생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요청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한 사례로 천성산운동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양식, 즉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였다. 지역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한 생태적 전환 운동으로서 천성산운동은 삶의 양식과세계관으로서 생태적 가치를 본격화한 최초의 시도였다. 하지만 사법적판단에 문제해결을 위임하면서 문명전환의 의미가 사상되었고, 생태주의를 주요 가치로 하는 거버넌스의 가능성도 배제되었다. 그러면서 정부의통제와 시장의 이윤을 논리로 하는 사회적 조정양식만이 남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천성산운동이 종교 기반 협력적 거버넌스의가능성을 보여주었음을 확인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종교가 구성원들이 협력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종교 기반 협력적 거버넌스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상상해보고,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종교 기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종교계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정부 및 시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거버넌스 운영책임과 부담을 지는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Movement Against the Cheonseongsan Tunnel Construction (from now on referred to as ‘the Movement’) in the early 2000s was an environmental movement that greatly influenced Korean society. Studies dealing with the Movement generally share that this Movement is the most significant environmental Movement in Korean society and the first Movement in which ecologism has emerged. The environmental movement, which began in the 1980s, changed its value orientation to "ecology" in the 1990s, and Korean religions actively participated in this turn. However, among the existing studies dealing with the Movement, few studies pay attention to this point and deal with this theme.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practical solutions to overcome the ecological crisis have not been prepared even now, intensifying this crisis. Civilization transformation is still only an important issue, and discussions and movements related to environment have not led to real-life turns and civilization transforms. This study began with an interest in the delay in this transformation, the delay in problem-solving. It understands the Movement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a form of coordination for solving social problems.
And the Movement’s implications will be restored with an ecological movement. The Movement was the first attempt to fully realize ecological values as a life style and a worldview. However, as problem-solving was delegated to judicial judgment, the meaning of civilization transformation was ejected. In this situation, it was also excluded the possibility of cooperative governance with ecologism as the principal value. Then, only the social adjustment style based on government control and market profits remained.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Movement showed the possibility of cooperative governance based on religion and emphasizes that religion should play a role in coordinating members to cooperate and consul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