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협의체에 대한 비교연구: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in term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upper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focused on England and Fr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 11권 / 3호 / 100 ~ 130페이지
· 저자명 : 김태운, 윤광재, 변혜옥

초록

본 연구는 영국의 카운티의회네트워크와 프랑스의 데파르트멍연합체와 레지옹연합체를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접근하여 협의체의 협력구조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시도지사협의회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영국과 프랑스는 협의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보다자율적이고 유연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국과 프랑스의 협의체는 하위조직으로 다양한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어 보다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한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사무기구는 지방행정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영국과 프랑스의 협의체는 회원분담금 이외에도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영국과 프랑스는 국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개선 및 권한이양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협의체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collaboration structures of upper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the UK and France the term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drew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al improvement of the governor association of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UK and France seem to be able to establish more autonomous partnerships because of the absence of direct legal provisions on the associations.
Second, the UK and France associations are sub-organizations that use diverse committees to show more practical and professional discussions. Third, the office organizations of the association are made up of people with rich practical experience in local administration.
Fourth, the UK and France associations seem to be building a stable financial structure by making efforts to secure various sources of income in addition to member contributions.
Fifth the UK and France have shown the logical validity of the alliance by providing research results on diverse policy improvements and transfer of powers to the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