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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의 중재인 권한 유월을 이유로 하는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Approval and Refusal to Enforce Foreign Arbitral Awards on the Ground of Exceeding Arbitrator Authority in Chinese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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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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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의 중재인 권한 유월을 이유로 하는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에 관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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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23권 / 4호 / 99 ~ 132페이지
    · 저자명 : 하현수

    초록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사전보고제도를 시행하여 중국 법원이 뉴욕협약제5조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중국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 뉴욕협약의 관련 규정을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는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중국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청구 소송에서 중재인의 권한 유월을 이유로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한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법원이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 호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문제점 및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중재인의 권한 유월과관련한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호의 규정뿐만 아니라 제5조 제1항 a호, e호 그리고 동조 제2항 a호가 적용되기도 하였다.
    둘째, 중재인의 권한 유월이 아니라 중재 가능성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분쟁당사자에서 법원으로 이전되게 된다. 셋째, 중재부탁된 판정 내용과 부탁하지 않을 판정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판정 전체를 집행거부하기도 하였다.

    영어초록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tried to prevent the Chinese courts from approving and refusing to enforce foreign arbitral awards by exp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5 of the New York Convention by implementing the advance reporting system. However, it was not clear whethe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New York Convention were accurately applied to cases in which Chinese courts in fact approved or refused to enforce against foreign arbitral awards. With this awareness,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cases in which Chinese courts approved and refused to enforce foreign arbitral awards on the grounds of exceeding of arbitrator’s authority.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how the Chinese courts are actually apply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5, Paragraph 1 (c) of the New York Convention, and the problems and characteristics thereof were derived as follows.
    First, in spite of the dispute related to the arbitrator’s exceeding of authority, the provisions of Article 5(1)c of the New York Convention, as well as Article 5(1)(a) and (e) and Article 5(2)(a) were applied.
    Second, if an arbitrator refuses to enforce an arbitration award on the basis of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not the arbitrator’s exceeding authority, the burden of proving the reason for refusal is transferred from the parties to the court. Third, even when it was 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contents of the award requested for arbitration and the contents of the award not requested for arbitration, the entire award was refused to be executed without distinguishing 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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