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의 발전과정: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을 중심으로 (The Development Process of Social Housing Policy in Seoul from a Governance Perspective: Focusing on the Role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31권 / 1호 / 21 ~ 48페이지
· 저자명 : 진희원, 도묘연

초록

21세기에 들어서, 시민사회 영역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경제조직이 주체가 되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사회문제 중에서도 주택문제는 주로 공공 부문이 해결해왔지만, 최근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민･관 협력 차원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서울시 사회주택 거버넌스는 정부 주도의 전통적인 하향식 정책화 과정에서 벗어난 민간 주도형 협력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서울시 사회주택 거버넌스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사회적경제조직의 규모와 역할 확대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실제 사회문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제시하였고, 거버넌스 틀 안에서 참여자 수와 역할을 확장하면서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는 민간 주도형 거버넌스의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을 둘러싼 민･관 거버넌스가 구축되면서 민간의 활동 영역이 다소 제한되는 한계도 있었으나, 공적 자원을 제공받아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점차 사업 규모가 확장되는 등 발전적 변화를 이루었다. 서울시 사회주택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의 실험적 움직임이 실제 정책으로 발전했고, 민간의 제안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영어초록

In the 21st century, there are many efforts to solve social problems in terms of cooperative governance by Social Economy organizations(civil society). Housing problems have been solved practically by public. But recently, with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of ‘Social Housing’, the new governance was formed in which Social Housing operators (Social Economy Enterprises) participated. ‘Governance of Social Housing in Seoul’ is not a traditional top-down approach in policy making, but rather that of private-led cooperative governance.
This paper analyze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Governance of Social Housing in Seoul’ from the perspective of expanding the size and role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Enterprises). It is meaningful in that actual policies are drafted through experimental movements of civil society, and governance has begun at the suggestion of the civil sector. Although civil society’s activities are restricted within private-public partnerships, Social Economy organizations(Enterprises) are able to secure the stability of their projects through public resources. In other words,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Enterprises) have developed ideas for solving social problems within the governance framework. In addition, they have developed policies while expanding the number and role of participants. It indicates a positive development formation of privately-led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