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 및 과정-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Factors for Successful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Ordinance Revision Case of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27권 / 2호 / 79 ~ 111페이지
· 저자명 : 신상준, 이숙종, C. 햄든 터너

초록

사회문제가 복잡하고 복합화하면서 정부 단독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보다 효과적인 조정 및 해결 방식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또한 협력과정의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그간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에서 중시해 온 주요 요인들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적용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개정 과정을 사례로 채택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사례에 참가한 이해당사자들이 협력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근저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고, 정부가 민간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을 위한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면서 파트너십을 추구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한국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주로 관 주도로 시작되지만 시민단체들의 능력과 영향력이 확보된다면 대등한 협력관계로 운영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영어초록

Collaborative governance has emerged as an effective coordination or resolution mechanism in the policy process where public and private actors interact. Despite rising interests to this type of governance, there has been no sufficient studies revealing factors that make collaborative governance more successful. In order to test factors influencing collaborative governance, this study has analyzed the process of revising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Ordinance of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It finds out factors, such as shared perceptions of urgent need to revise the ordinance among city government officials and citizen representatives and the city government’s continuous efforts to maintain the partnership with citizen groups through open channels, are important. This Incheon City case implies that Korean local government’s governance mechanisms, that usually begin with public initiatives, can develop into an equal partnership between public officials and citizens participants when these key factors are in pla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