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교육감 선출방식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법적 거버넌스 - 일본 법제를 참고하여 - (The legal Governance in Electing the Governor & the Superintendent of Schools –In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6.01
21P 미리보기
교육감 선출방식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법적 거버넌스 - 일본 법제를 참고하여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1호 / 303 ~ 323페이지
    · 저자명 : 최철호

    초록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출방식의 법적 거버넌스는 양 기관의 선출방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도 영향을 끼치고 또한 양 기관의 선출방법을 어떻게 하면 지방교육행정을 수행하는데 협조적 통치 즉 지방교육거버넌스(협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나 지방의회(교육위원회)에서의 간선제로 한다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영향력 하에 놓이기는 하지만 지방교육행정을 수행하는 면에서는 거버넌스의 밀도는 높아질 것이고 무소속 주민직선제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관계는 독립대등한 주체의 지위에서 상대적으로 거버넌스의 밀도는 낮아질 것이다. 논문에서는 일본의 교육감 선출방식을 분석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출방식의 법적 거버넌스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legal governance in electing the local governors and the superintendent of schools have significant effect on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education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depending on how to design the election method and such election method of the two would lead to cooperative governance in implementing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which in other word, maximization of the local education governance.
    For instance, should the superintendent of schools be appointed by local governor or be indirectly elected at local council (Education Council), the superintendent of schools would inevitably be put under the influence of local council while the governance concentration in performing the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would be heightened, and when adopting independent direct election by the residents, the horizontal and in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or and the superintendent of schools would be granted while the governance concentration becomes lower relatively. In this paper, analysis of the election system of Japanese superintendent of schools was made, which was then followed by identifying the implication of legal governance of election system for the local governor and the superintendent of schools in Korea with the conclus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3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