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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의 한국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택시 및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거버넌스의 개방성 분석 (An Analysis of the Openness of Korean Mobility Governance in Uber's Service La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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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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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의 한국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택시 및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거버넌스의 개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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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27권 / 3호 / 115 ~ 147페이지
    · 저자명 : 김종립, 황준석

    초록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두고 한국에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 환경을 따라가면서도 공공을 보호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우버 도입 과정을 분석하여, 한국 지역단거리유상여객운송 거버넌스의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제도분석발전분석틀로 제도 결정의 층위를 헌법선택, 집합선택, 행동 차원으로 나눴다. 그리고 각 차원에서 행위자별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참여의 범위를 민주주의 삼차원 좌표계를 통해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틀로 이 연구에서는 혁신을 저해하고 사회적 대립을 발생시키는 교통 거버넌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지역단거리여객운송 거버넌스는 계층 거버넌스라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의 거버넌스는 다른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의 지적처럼 형식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거나 갖춰져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은 공식적으로 협치 단계는 물론 심의/자문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는 이들이 시장의 이해당사자임을 주장하여 심의 단계에서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개입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은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참여하였다. 이러한 비공식 네트워크의 활용은 투명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Social controversy is recurring in Korea over the introduction of innovative mobility servic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that protects the public while keeping up with changing technology and market environments.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governance of transportation in Korea by analyzing the process of introducing Uber in Korea. To this end, the hierarchy of system decisions was divided into action, constitutional choice, and, collective choice by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And the scope of openness, participation, and transparency for each actor at each level was divided through a three-dimensional democratic coordinate system. With this framework of analysis, the study seeks to show that Korea’s regional for-hired vehicle transport governance is hierarchical governance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raffic governance that hinder innovation and create social conflicts. In the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Korea’s mobility governance was virtually nominal. However, a formal network existed or was equipped, as pointed out in other studies of Korea’s public governance. Also, new market participants were not officially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Co-Govern as well as in the Advise/Consult process. This is because there is no the Intervene system to assert that they are market stakeholders and raise the need to 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Therefore stakeholders could participate in informal way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use of these informal networks has caused problems of transparen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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