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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거버넌스 정책에 대한 대학의 형식적 순응 현상- 국립대 총장간선제를 중심으로 (University’s Decoupling Phenomenon to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Policy - Focusing on the National University In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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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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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거버넌스 정책에 대한 대학의 형식적 순응 현상- 국립대 총장간선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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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9권 / 1호 / 399 ~ 424페이지
    · 저자명 : 민윤경

    초록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이론의 동형화(isomorphism)와 형식적 순응(decoupling) 개념을 활용하여 국립대 거버넌스 정책에 대한 대학의 형식적 순응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 국립대 총장간선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면담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립대 총장간선제는 정부의 대학 평가와 재정 지원에 따라 강제적 동형화를 이루었다. 교수 중심 의사결정 구조를 변화하고 능력있는 내·외부 인사의 총장 선출을 목적으로 도입된 총장간선제에 대해 대학은 총장후보초빙위원회의 경우 행정적 절차 운영에 주력하고, 임용추천위원회는 여전히 교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외부 인사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며, 총장간선제에 직선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등을 통해 제도에 형식적으로만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형식적 순응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대학의 필요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제도 시행, 총장의 실질적 권한 미비와 교수 중심의 대학 조직 문화, 구성원 간 대학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차이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정부의 대학 개혁 정책이 대학 구성원의 의식과 문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uses literature analysis and interviews to analyze the national university's decoupling from the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policy and the causes for it.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the presidential system of the National University, using the concept of isomorphism and decoupling of the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National University In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was forcibly homogenized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university evaluation and financial support. Although changes were introduced to the election system, in the new system the presidential candidate invitation committee focused on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The appointment-recommendation committee remained professor-oriented. And the university transformed the in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by adding elements of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The reasons for this performative conformity include: 1) the implementation of a uniform system without considering the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universities; 2) the lack of presidential authority and professor-centered culture; and 3)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university democracy among membe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government's policy for reforming universities in the future should be promoted in full consideration of the consciousness and culture of university memb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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