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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변동에 관한 신제도주의 분석-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 (A New Institutional Analysi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Governance Changes: The Cases of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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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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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변동에 관한 신제도주의 분석-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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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2권 / 4호 / 87 ~ 114페이지
    · 저자명 : 천세봉, 하연섭

    초록

    민주화 이후 새로운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정부조직 개편이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 중에서도 최근 변동의 횟수와 폭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영역이 바로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변동이 왜 자주 그리고 급격하게 일어나는가를 ‘제도’와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글은 과학우위 대 산업우위 그리고 예산부처 조정형 대 과학기술전문가중심 조정형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아이디어 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영어초록

    After democratization, government reorganization became a routine exercise with the change of government. The changes of the governing struc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tood out as the area experiencing the most frequent and prevalent shifts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why the governing structure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have experienced the most frequent and prevalent changes by analyzing the cases of the Rho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 In explaining governance changes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rea, this study focuses on ‘institutions’ and ‘ideas.’ The cases show that the policy competition and power struggles have revolved around two key issues, namely science-led vs. industry-le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central budget office-led vs. scientists-led coordination mechanis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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