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정책의 민주적 거버넌스 모색: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earch for a Democratic Governance in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2권 / 2호 / 169 ~ 196페이지
· 저자명 : 허인혜

초록

한국 대북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점은 정책목표와 정책범주를 포함한 정책 틀, 곧 정책패러다임이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성을 노정하는 “대북정책의 불연속성”이다. 이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요구 전달을 제약하고, 대내적으로는 실용적 정책수립의 어려움, 국민의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 남남갈등의 악화 등 각종 부정적 파급효과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민간의 참여와 지지”의 원칙과 “법의 지배”의 원칙에 의거하여 효율성을 발휘하는 거버넌스를 논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론”이 대북정책의 불연속성 문제의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조건들을 도출하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개관한다. 이후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그 한계를 짚어본다. 그리고 이 한계들이 대북정책 불연속성 문제의 주요 원인과 직결됨과 동시에, 민주적 거버넌스의 원칙 및 그 구축을 위한 조건들과 전적으로 배치됨을 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영어초록

One of the most outstanding features of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a problem of policy discontinuities. Outwardly, it inhibits definite expression of South Korea's strong will of peacemaking in Korean peninsula and inwardly, it provokes various kinds of negative impacts such as difficulties in pragmatic policy formation, weakening of people's trust in policy, and aggravation of the so-called "south-south conflicts." This study argues that "democratic governance" that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people's participation and support" and "rule of law" offers useful implications in solving the policy discontinuity problem. In order to support this argument, it draws two conditions - institutionalization of policy, legitimation of policy - that can make contributions to the building of democratic governance in policy formation and execution. Then it examines Roh administration and Lee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points out their limitations from a democratic governance perspective. Lastly, it elaborates on ways to build democratic governance in Korean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