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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거버넌스: ICANN의 ccNSO 형성과정에서 ccTLDs 세력의 역할을 중심으로 (Internet and Governance: Focusing on the role of ccTLDs in the formation of ccNSO of IC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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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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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거버넌스: ICANN의 ccNSO 형성과정에서 ccTLDs 세력의 역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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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8권 / 2호 / 173 ~ 196페이지
    · 저자명 : 김의영, 이영음

    초록

    이 글은 인터넷 거버넌스 사례 중 ICANN의 주요 보조기구인 ccNSO(country codeNames Suporting Organization, 국가도메인보조기구) 형성 과정에서 ICANN,ccTLD(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세력, 정부(특히 ICANN의 정부자문위원회인 GAC,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 ITU(International Telecom munication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정치적 역학을 연구대상으로삼고 있다. 본 논문은 ICANN의 ccNSO 형성과정에서 ccTLDs 세력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인터넷 거버넌스의 양대 이론적 시각인 비국가 행위자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가 중심의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이끌어 내고 있다. ICANN의 생성과ICANN 내부의 주요 구조개혁 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는 인터넷 거버넌스가ICANN, 전자상거래 세력, NGO, 등 비국가 행위자 중심의 무대만도 아니며 그렇다고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 사이의 국가 이익들 둘러 싼 갈등의 드라마로만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비국가행위자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국가 중심의
    현실주의 어느 한 시각 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현실은 이러한 어느 한 시각 혹은 패
    러다임으로 환원되기에는 훨씬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들어 보인다. 본 논문은 향후 인터
    넷 거버넌스 분석을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복잡계 이론과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함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a case of internet governance on the formation of ccNSO(country code
    Names Supporting Organization) of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focusing on political dynamics among ICANN, ccTLD(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forces, GAC(Government Advisory Committee of ICANN), and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limits of two compet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realism and global governance, particularly a variant of global
    governance that emphasizes private authority in global politics. The case illustrates that internet
    governance does not center around politics among non-state actors such as ICANN, the ecommerce
    force, and NGOs; nor can it be reduced to politics among major states over their
    national interests. This research demonstrate that the reality of internet governance is far more
    complex than depicted by the two dominant theories, which presents a theoretical implication in
    support of the complex system theory or network theo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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