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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거버넌스와 편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Risk Governance and Biases: The Case of the Public Deliberation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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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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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거버넌스와 편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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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8권 / 2호 / 1 ~ 23페이지
    · 저자명 : 황숙영, 김태윤

    초록

    공공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대중을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은 원자력의 특수한 위험성과 복합적 이슈를 고려한 위험 거버넌스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위험 거버넌스 관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편향의 개연성을 조명했다. 분석 결과, ‘위험 거버넌스 설계' 단계에서 자료의 신뢰도 문제가 ‘가용성' 편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위험 거버넌스 과정관리' 단계에서는 ‘집단사고’와 손실 및 비용 중심의 ‘프레이밍 효과’ 발생 소지가 나타났다. 또한, ‘위험 거버넌스 결과보고' 단계에서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추가 질문을 통해 ‘현상유지 편향'의 소지가 있었으며, 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후견지명 편향'과 반복적인 지식 문항을 통해 ‘착각적 상관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해관계자 참여' 단계에서는 ‘앵커링 효과' 가능성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공론화위원회가 위험 거버넌스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편향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한 설계와 운영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영어초록

    The activities of the Shin-Gori Nuclear Reactors No.5 & 6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which drew social consensus by participating the public in the public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played a role in risk governance considering the special risks and complex issues of nuclear power. This study analyzed the activities of the Shin-Gori Nuclear Reactors No.5 & 6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from the perspective of risk governance and shed light on the probability of bia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liability problem of the data in the ‘risk governance design’ stage can cause ‘availability’ bias, and in the ‘risk governance process management’ stage, ‘framing effects’ centered on loss and cost and ‘groupthink’ were likely to occur. In addition, in the ‘risk governance result reporting’ stage, it was observed that there was a possibility of ‘status quo bias’ through additional questions about policy direction. There was room for ‘hindsight bias’ that could affect the decision process and ‘illusory correlation’ through repeated knowledge questions. Furthermore, the ‘stakeholder participation’ phase had the ‘anchoring effect’. This research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designing and operating public deliberations to effectively address the potential biases in risk perception as part of risk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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