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로컬거버넌스특성연구: 서산 가로림만조력발전소사례 (Study of local governance concerning a public project: Focus on the Seo-San tidal power plant ca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2권 / 4호 / 203 ~ 238페이지
· 저자명 : 배봉준

초록

본 연구는 ‘정부’에서 ‘거버넌스’로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맥락에서, 국내외에서 논의되어 온 로컬거버넌스이론을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만들은 네트워크거버넌스차원의 분석모형으로 서산가로림만조력발전소의 갈등시기별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발견되는 로컬거버넌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흐름에 따라 가로림만조력발전소사업에 관여하는 행위자의 구성과 이익은 확산되고 있다. 행위자는 초기 중앙정부주도에서 서서히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및 주민조직 그리고 지역시민단체들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들의 이익은 크게 개발발전논리와 환경보전논리로 묶을 수 있지만 세부쟁점은 분절되고 있다. 둘째, 갈등단계별로 행위자의 상호작용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가치가 조화되는 행위자들 간에는 약한 협력이 형성되지만, 가치가 대립되는 행위자들 사이에는 대립만 지속되고 상호간을 수렴할 수 있는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거버넌스의 성과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사업중단이 있었지만 지방정부차원에서는 대립되는 가치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정책사례분석이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점차 한국의 정책환경이 민주화와 지방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가 직면하는 문제는 사악한 문제라는 점이고, 여기서 발견되는 거버넌스유형은 정부계층제에서 이슈네트워크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문제해결책의 탐색도 공사파트너십이나 협치와 같은 새로운 사고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summarizes a local governance theory of domestic and abroad in a situation of moving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For this purpose, an analytical model of policy network theory is used to analyze the policymaking through conflict stages concerning the Seo-San tidal power plant.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the properties of local governance suggest the following. First, the number of interests of the actors increased through the flow of time. The range of actors was diverse, including parties from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local citizens and their organizations, and local NGOs. These interests could bridge both the development value and conservation value, but concrete issues are segmented. Second, interaction between actors is made gradually more complex at the conflict stages. Actors who agree demonstrate only weak cooperation; on the other hand, conflicting values lead to opposition being maintained without an intermediary. Third, the governance resulted in the goal not being accomplished at the central government, but in a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being developed at the local government. This case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s Korea’s policy environment progresses through democratization and localization, the problems of government become greater. This means that as type of governance develops issue network from governmental bureaucracy, the search for resolutions needs new thinking, such as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