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중심적･관리적 거버넌스 모형: 모델링을 위한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A Model for Performance-based / Managerial Governance: A Result of Meta-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8권 / 2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공동성, 윤기웅

초록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는 시장실패나 정부실패에 반작용하여 하나의 방식(시장 위주 또는 정부 위주)을 선호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두 가지 방식을 서로 비교함과 동시에 그 밖의 새로운 방식을 계속적으로 모색하는 경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한 국가의 공공 거버넌스에서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거버넌스의 결과물 중의 하나인 성과의 개념을 논의하고, 본 논문의 초점이라 할 수 있는 관리적 관점에서의 성과를 정의한다. 둘째, 관리적 관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메타분석과 다양한 질적 분석을 순환적으로 활용하여 확인하고 구조화한다. 셋째, 이러한 요인, 세부범주, 범주, 대범주 등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공공 거버넌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해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에 발표된 공동성․윤기웅(2018)이 제안한 공공 거버넌스 모델을 좀 더 정교화(elaboration) 함과 동시에, 이들의 거시적 모델을 간접적으로 검증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정책적 차원에서 정책결정자 및 관리자에게 거버넌스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는 누구이고,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인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직･간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본다.

영어초록

Governance for solving social problems is not a matter of preferring a one-way approach that reacts to market failures or government failures, but rather a path that continually seeks out new ways by comparing two-way approach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focuses on identifying the factors contributing to performance improvement in a country s public govern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discusses the concept of performance, one of the core outcomes of public governance, from the managerial perspective. Second, it investigates th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managerial performance, and structures them into a model using the meta-analysis and the various qualitative analyzes together. Third, it analyzes how these factors, subcategories, and categories interacts together in the course of managerial governance. This paper will provide policy makers and administrators with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who the various actors are, how they play their roles, and what specific factors affect their performance. And, as a result, it will provide practical insights into exploring policy and managerial alternatives toward performance improv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