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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비교를 통해 본 정부역량 : 거버넌스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Government Capacity and National Governance : A Cross-national and Longitudin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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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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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비교를 통해 본 정부역량 : 거버넌스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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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연구 / 26권 / 3호 / 37 ~ 75페이지
    · 저자명 : 조희진, 권오영, 장용석

    초록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정부, 기업, 시민, 국제사회가 정부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20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효율성은 정부 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은 정부 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참여와 국제사회에의 참여도 정부 역량을 증진시켰다. 반면, 기업의 명목적인 사회적 참여는 정부 역량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과 비 OECD 국가들로 국가군을 비교해 보면, 비 OECD 국가들은 정부 역량 향상을 위해 국제사회에의 참여를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참여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노력이 특히 요구되었다. 이는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정부 역량 증진을 위해 서로 다른 전략을 취사선택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위기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정부 역량을 저해하는 부정적 효과가 감소하였고, 정부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정부 본연의 역할보다 기업, 시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capacity and governance, analyzing the data of 200 countries from 2000 to 2012. Our study observes the efficiency,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govern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itizen participation, and embeddedness in global society as factors promoting government capacit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 government efficiency does not direc tly enhance government capacity, while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promote government capacity. Citizen participation and networking with global civil society increase government capacity, while companies' ritualistic activities of social responsibility hinder the promotion of government capacity. In the comparison between OECD and non-OECD countries, the analyses show non-OECD countries are required not only to raise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improvement of government capacity but also to promot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solving social problems. These results imply that countries should select different strategies considering their own situations in improving government capacity. In addition, when it comes to the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negative effec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government capacity decreases after the financial crisis which indicates that government’s collaboration with companies, citizens, and international society works more effectively in improving government capacity during the period of post financial cris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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