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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테그리티(integrity)와 거버넌스 코드에 관한 정책 연구: 일본을 중심으로 (A Study on Policy of Sports Integrity and Governance Code: Japen'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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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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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테그리티(integrity)와 거버넌스 코드에 관한 정책 연구: 일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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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체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체육학회지 / 60권 / 3호 / 217 ~ 230페이지
    · 저자명 : 김영성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스포츠계 최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스포츠 인테그리티에 대한 정책과 거버넌스 코드 결정에 대한 과정을 밝히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스포츠 인테그리티에 대한 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정책체계를 수립하고 있는지 또 거버넌스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아가 스포츠단체의 거버넌스 코드 결정의 정책 과정 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일본의 스포츠 인테그리티에 대한 정책은 성실성, 건전성, 고결성의 의미를 부여하여, 3가지의 정책 수단을 기반으로 8개의 시책·사업을 수립하였다. 둘째, 일본은 스포츠 인테그리티에 대한 정책에 스포츠단체의 거버넌스 확립을 주요 층위에 두고 거버넌스 코드 결정에 착수했다. 셋째, 스포츠청은 원탁회의를 설치하여 스포츠총괄단체인 3단체와의 일체적인 상호 협력 체제를 체결하는 등 코드 결정에 적극 협조하였다. 넷째, 코드 결정에는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 조성의 수급 등을 고려한 종적 기준과 스포츠단체의 규모 등을 고려한 횡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코드가 책정되었다. 일본의 스포츠 인테그리티에 대한 정책과 거버넌스 결정에 대한 정책 과정은 스포츠를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관리 및 통제, 동시에 스포츠단체의 자치·자립·자율성 유지, 나아가 스포츠의 가치와 문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국내 스포츠 인테그리티 정책과 스포츠단체의 거버넌스 확립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process of determining policies and governance code for sports integrity to overcome the Japan’s sports worst crisi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it considered what Japan's policy on sports integrity is and what policy system it establishes, how it relates to governance, and the policy process of determining governance codes of a sports organizations.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Japan's policy on sports integrity gave three meanings and established eight policy systems. Second, Japan started to decide on a governance cod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ance of sports organizations at a major level in its policy on sports integrity. Third, Japan Sports Agency actively cooperated in determining the code by establishing a roundtable conference to establish an all-in-one mutual cooperation system with the three sports organizations. Fourth, In determining the code, there was a discussion on longitudinal standards considering social influence and the supply and demand of public creation, and the horizontal standards considering the size of sports organizations, and based on this, the code was formulated through collecting opinions from the field. The case of Japan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policy on sport integrity and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by sport organizations, given that it is a measure to sports-threatening problems, maintain autonomy of sports organizations, and to ensure the value and culture of sports are sustainabi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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