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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외환위기와 금융정책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and Financial Policy in Korea: A Policy Governanc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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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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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외환위기와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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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6권 / 2호 / 265 ~ 288페이지
    · 저자명 : 허인혜

    초록

    한국의 금융정책에 있어서 1997년의 외환위기는 정책변화의“큰 계기(powerful stimulus)”였는가? 다수의 관련연구들은“정책결과물”의 변화에주목하여, 위기를 계기로 한 금융정책의 급격한변화를 강조한다. 대신 본 연구는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정책거버넌스(policy governance)”의 관점에 입각하여 새로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책거버넌스는 정책목표 및 위상을 보여주는‘정책패러다임’과 관련 행위자 및 이들 간의 권력관계를보여주는‘정책네트워크’로 형성된다. 따라서 이관점은 정책결과물 산출 및 변화에 간여하는 거시적 맥락과 미시적 행위자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기존의 연구경향과 차별화된 분석을 가능케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정책거버넌스의 분석틀을 도출하고, 이에 의거하여 외환위기이전과 이후의 금융정책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금융정책거버넌스의 구성요소들은 한국 정치경제의 내적필요에 반응하며 일정한 연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환위기가 금융개혁 추진의 정당성과 추동력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하였으나,정책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금융정책의급격한“큰 변화”를 야기한“큰 계기”는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유의미한 학문적 함의를 제시하고자한다.

    영어초록

    Was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a“ powerful stimulus”to the financial policy change in Korea?Most of th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detailed financial policy results and argued that drastic changes in Korea’s financial policy were made due to the crisis. Rather, this study attempts to answer to the above question from a“ policy governance perspective.”For this purpose, it argues a usefulness of policy governance perspective that encompasses‘ policy paradigm’composed of policy aim and status and‘ policy network’composed of actors and their power relations in analyzing a certain policy domain.
    And it proposes a theoretical framework through discussions on “governance.”On the basis of the framework, it analyzes financial policy governance before 1997 and after 1997 in Korea and finds out that the factors of the policy governance shows quite a moderate change based on specific continuities.
    Therefore, it argues that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was not a“ powerful stimulus”that brought about “powerful changes”in financial policy when viewed from a policy governance perspective. Lastly, it proposes academic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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