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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의 소방정책과 소방 거버넌스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Fire Service Policy and Fire Service Governance among Korea, Americ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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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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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의 소방정책과 소방 거버넌스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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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개발연구 / 11권 / 1호 / 219 ~ 242페이지
    · 저자명 : 김중구

    초록

    본고는 우리나라, 미국 및 일본의 소방정책 추진과 집행체계를 살펴보면서 소방거버넌스와의 연계를 고찰해 본다.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적 소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조직에 유연성을 불어 넣는 개방형 공무원 제도의 도입과 팀제의 운영으로 국가중심적 거버넌스에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국가 전체적인 재난과 연계된 소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효적인 소방정책은 주정부에 일임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 및 재난시 일차적인 책임과 조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유연한 소방 거번너스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적인 소방정책을 소방청을 통하여 제시하게 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소방정책의 방침을 준수하면서 화재와 재난에 관련된 일을 지방정부가 책임과 조치를 하는 유연한 소방거버넌스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소방인력을 중심으로 한 소방자원을 단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소방인력 한 사람이 시민을 위하여 서비스해야 하는 소방인력이 2.77배 많다는 점은 향후 우리나라의 소방인력에 대한 보충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at a comparative analysis of fire service governance among Korea, America, and Japan. First of all, the paper reviews governance theory to make a theoretical ground in terms of governance.
    Second, the paper analyzes the organization for fire service administration among the three nations. In this part the fire service organization and fire service policy of three countries deals with reality. In the case of Korea, fire service policy focuses on top down system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keeps on hierarchy and efficiency. As a result, Korea's fire service policy is designed by nation-centered governance.
    In the case of America, fire service policy is reviewed on the basis of the data of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nd the United States Fire Administration. Because America maintains the decentralization system, many power of federal government gives states government. In real, States government exert their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 through enacting ordinance. As a result, fire service policy of States is various because their governments consider themselves special circumstance such as financial condition and etc. Accordingly Federal government only plays a role to design fire service policy from the point of national view.
    In the case of Japan, fire service policy is dec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uch as the Fire and Disaster Management Agency(FDMA). But central government gives local government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deal with fire and disaster except special cases.
    In comparison with fire resources among three countries, Japan is more abundant than Korea and America in terms of numbers of fire service to all fire human resources.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have more fire resources than Japa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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