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와한국 보건외교의 방향 (Global Health Governance and the Challenges of Korea’s Health Diplomacy in the COVID-19 Pandemic Er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22권 / 2호 / 221 ~ 243페이지
· 저자명 : 조한승

초록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대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보건 분야에서조차 강대국 패권경쟁이 우선시되었고, WHO는 신뢰성을 상실하였으며, 미국의 정책실패로 글로벌 보건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했다. 하지만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들의 다자간 협력이 모색되고 있으며, 백신개발과 보급을 통해 신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신흥이슈로서 보건에 대한 외교무대는 중견국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 스웨덴과 브라질의 사례는 중견국의 보건외교의 성공의 조건과 실패의 교훈을 제시한다. 백신의 공급으로 세계는 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겠지만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새로운 보건외교에서 중견국 한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개될 다자간 보건협력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글로벌 행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 보건협력 제도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정치적 갈등요인을 우회하기 위해 동아시아 주민들의 보건관련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기술적 역량을 보건협력에 결합하여 한국의 보건외교의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이를 다른 분야에서의 신흥가치 창출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

영어초록

Global Health Governance(GHG)'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fell short of expectations. As the hegemonic struggle encroached on the field of global health, the WHO lost its credibility, and the global health leadership was not displayed due to the failure of the US policy. However, multilateral cooperation to restore the function of GHG is being sought, and the importance of new technologies is being emphasized through rapid vaccine roll-out. Health diplomacy as an emerging field can be a window of new opportunity for middle-power countries, as Sweden and Brazil have been successful in the field of health diplomacy. The crisis will gradually subside with the supply of vaccines, but efforts to improve the global health governance will begin now. In the health diplomacy, Korea, a middle-power country, should seek strategies to expand its influence and to persuade global actors to expand Korea’s role in the course of multilateral health cooperation. Also, Korea should seek ways to create common health benefits for East Asian people, circumventing conflicting political factors that hind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ealth cooperation in this region. Finally, Korea should apply its comparative advantage of technology to global health diplomacy, and discover items that can link it to the creation of new values in other fiel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