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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의 안보화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 (Securitization of Cyberspace and the Limits of Cyber Security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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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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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의 안보화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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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사회와 미디어 / 17권 / 2호 / 77 ~ 98페이지
    · 저자명 : 조화순, 김민제

    초록

    사이버테러, 해킹 등 다양한 종류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들은 사이버 공격 및방어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공간의 초국경적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의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의 국제레짐에 관한 국가들의 논의 및 협력은 다양한 사이버 안보 이슈를 포괄하지 못한 채 주제별 혹은 지역별로 분산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레짐의 제도화 수준도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 논문은 세계적 차원의 사이버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의 안보를 관할하는제도가 마련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 글은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securitization) 논의를 중심으로 위협과 방어의 주체에 대해 대립하는 국제사회의안보화 담론을 통해 사이버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사이버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안보화 담론에서 나타나는 국가간의 갈등과 대립구도, 패권국가의 경쟁과 인식의 갈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갈등이 글로벌 사이버안보에 가지는함의를 분석한다.

    영어초록

    As countries strengthening their cyber attack and defense capabilities in response to various types of cyber threats including cyber terror and hacking, the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nations to overcome transnational nature of cyberspace is being recognized as well. However, not only their discussions and cooperations on the international regime of cybersecurity are decentralized by each themes or regions without embracing a variety of cybersecurity issues but the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egime also remains in the low s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ason for the absence of the system that controls the cyberspace security despite the ongoing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ensuring the cybersecurity in the global dimension. This article centers on the discussion on securitization of Copenhagen school and examines the limitations of global governance for cybersecurity through the discourse of global securitization that confronts the entities of the threat and defense. In addition, we have investigated the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between nations, the competitions among hegemonic nations, and the conflicts of perspectives to analyze the implications these conflicts have on the global cybersecur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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