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교육 거버넌스 개편과 신민영화 정책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Governance and Education Policy of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31권 / 2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김용일

초록

이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거버넌스의 특징을 밝힌 다음 그 틀 안에서 추진해온 교육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문건, 정부 출범 후 교육부의 대통령보고 자료와 여러 정책 문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및 보고자료 등 각종 문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고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권 교체 외에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보수교육감의 약진, 교육부장관 인사의 난맥상 등 아주 복잡한 변수가 기본 조건으로 작용하여 “교육부 주도의 교육 거버넌스”가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교육부는 정책 총괄기구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핵심정책 수행을 위해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이주호 장관 취임 이후로 종전의 시장주의 교육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신민영화 교육정책의 전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민간 기업과 사학이 학교와 대학에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정책들이 이어져 온 것이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내세워 교육 거버넌스에서 민간 기업의 목소리를 키우는 방향의 제도화가 시도되고 있다. 셋째, 이상의 고찰에서 교육부 주도의 교육 거버넌스는 윤석열 정부의 신민영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필수 또는 선결 요건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governance and education policy of Yoon Suk Yeol Government(Yoon Government). As an educational governance is a form or foundation of policy contents, first of all, the author focuses on the educational governance of Yoon Government. And then, analyzing main policies of Yoon Government, the author try to reveal the dialectical relations of educational governance and education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found that “Ministry of Education-led educational governance” (‘MOE-led governance’) is established by the complex condition of Education Commission sailing, buoying conservative superintendents, and the appointment problem of Minister of Education in addition to regime change. Secondly the author finds that while the education policy of Yoon Government is get into stride after inauguration of Minister Lee Ju Ho, it is characterised by the full-fledged “new privatization education policy” which is took a step forward than neo-liberal education policy. Thirdly the author recognizes that MOE-led governance is the essential or prerequisite element of new privatization education policy of Yoon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