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무역규칙 및 그 거버넌스에 대하여 (Clean Hydrogen Trade Rules and its Gover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법연구 / 32권 / 2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김경우

초록

최근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수소는 청정 에너지의 저장과 운송이 가능한 미래 에너지로 간주되어 탄소중립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구성 요소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청정수소 무역이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수소 경제에서 청정수소는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는 특히 비차별 원칙, SCM 협정, TBT 협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청정수소의 정의와 청정수소 인증제는 동전의 양면이자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여겨지며, 이는 글로벌 수소 무역에 있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TBT 협정에서는 이러한 인증 기준의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제표준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청정수소 인증에 대한 관련 국제표준애 대한 논의는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분야로 알려져 있다. 탈탄소화를 위해 청정수소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필수적이다. 녹색 보조금의 정당성은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으며,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에 대한 논의도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의 보조금 협정을 개정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소무역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자적 방식인 WTO 같은 기구는 개정에 대한 합의와 오랜 협상 기간이 필요하다.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방식도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특혜무역협정에 에너지 챕터를 추가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오고 있다. 특히 EU는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에너지 챕터를 포함시켜 에너지와 환경을 규제하고자 한다.
수소를 포함한 에너지는 WTO에서 다룰 수 있지만, 이는 에너지를 최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청정수소 무역을 위한 거버넌스는 특혜무역협정의 에너지 챕터를 통해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어초록

In the context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hydrogen has emerged as a pivotal element, viewed as a future energy source with the capability to store and transport clean energy. Consequently, the trading of clean hydrogen has gained significant attention as a critical global issue. Within the hydrogen economy, clean hydrogen is anticipated to play a fundamental role in realizing carbon neutrality, closely tied to principles such as non-discrimination, the SCM Agreement, and the TBT Agreement.
To begin with, the definition of clean hydrogen and its certification can be seen as two sides of the same coin. Clean hydrogen certification is considered a crucial first step in realizing carbon neutrality, representing a challenge that must be addressed first in global hydrogen trade. In the TBT Agreement, a method to address differences in certification standards can be achieved by requiring the use of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Furthermore, energy is known as the sector that receives the most subsidies worldwide. Large-scale investments in clean hydrogen are essential for decarbonization. The legitimacy of green subsidies has been continuously debated, and discussions about reforming subsidies for fossil fuels have also gained notable attention. However, resolving these issues without amending the existing subsidy agreements seems challenging.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new governance mechanisms for hydrogen trade. Multilater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TO require consensus and prolonged negotiation periods for amendments. The approach through plurilateral agreements remains challenging. A recent trend involves addressing these challenges by incorporating an energy chapter into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In particular, the EU aims to regulate energy and the environment by including an energy chapter in its free trade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While energy, including hydrogen, can be addressed within the WTO,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current legal framework is suitable for optimizing energy treatment. Governance for clean hydrogen trade seems likely to progress through the energy chapters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