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한계와 과제 (Limitations and Assignment of Urban Regeneration and Urban Regeneration Governance.)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2.02
26P 미리보기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한계와 과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정치학회보 / 12권 / 1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박범종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과 부산의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 지역에 전개되고 있으며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대규모 예산투입과 공기업 투자 및 기금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운영과 추진방식이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에 대한 분석을 한다.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 주도세력은 국토교통부이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생적인 사업보다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사업이 되고 있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별 역량에 따라 사업선정의 기회도 달라지고있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운영과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교통부가 주도가 아닌 지방분권에 의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가 계획 수립 및 구체적인 사업설계 등의 집행 권한을 가지고 주도하고, 중앙정부의 행정·재정지원과 적극적인 공기업의 사업참여가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지자체의 여건에 따른 재정지원체제의 정비와 사업비용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선정 시 지역 특수성과 지역자산을 발굴해야 한다. 다섯째,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육성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Korea and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Busan, and to suggest future tasks.
    Specifically, it is an analysis that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being developed in need areas and is adequate support being provided? And, is the budget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utilizing large-scale budget input and public enterprise investment and funds an effective and sustainable structure?.
    The actual leading force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Korea i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it has become a project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a self-sustaining project through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addition, sinc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expensive, opportunities for project selection differed according to the capabilities of each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it can give a negative evaluation in terms of budget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refore, in order to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o be successful, first, cooperative governance must be established by decentralization rather than the initiativ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econd, local governments should led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with the authority to establish plans and detailed project design, and the central government and public enterprises must be active participation and support to financial in the project.
    Thir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and adjust the project cost ratio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Fourth, in order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t is discovered a regional specialties and regional assets for selecting a project. Fifth, it is important to link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with the development of existing industries as well as improving the underdeveloped urban environ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