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적 거버넌스의 확장과 국가의 재구성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0권 / 2호 / 83 ~ 106페이지
· 저자명 : 송병준

초록

본 논문은 현재의 유럽연합이 작동하는 과정을 이해하기위해 다층적 거버넌스와 과정에서 국가의 변화를 규명한다. 다층적 거버넌스의 핵심은 통합에 참여하거나, 통합에 의해 영향 받는 모든 공적, 사적 행위자들간 탈 위계적인 집단적 통치시스템이라는데 있다. 다층적 거버넌스는 국민국가와 세계화라는 이분법을 넘어 유럽정체(European polity)라는 통합된 정치․행정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초국가기구, 지방정부 및 사회적 행위자간 공동의 통치과정이다. 그러나 다층적 거버넌스가 시장통합 과정에서 출발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통치형태는 정치 없는 경제를 뜻하는 신자유주의와는 명백히 구분된다. 국가는 전통적인 권력 독점과 다른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권력을 재구성하는 행위자이다. 본 논문은 다층적 거버넌스에서 국가는 창조적으로 반응(creatively responsive)하는 행위자로 내외부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고 초국가 규정을 수용하는 행위자라는 사실을 제기한다. 즉 국가는 필요하다면 통합과정에서도 전통적인 국가의 기능을 고수하거나 새로운 국가의 역할을 만들어 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