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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감사원의 역할 연구 (A Study on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s' Role in the Budge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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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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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감사원의 역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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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5권 / 1호 / 329 ~ 354페이지
    · 저자명 : 김찬수

    초록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재정규모 확대는 각국 정부에게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인식하게 하였다. 재정개혁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핵심은 예산의 시야를 단기에서 중장기로 확대하고 국가전략이나 정책을 예산과 더 강력하게 연계하는 것이다. 재정의 확대와 재정개혁은 필연적으로 누가 일련의 예산과정을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OECD는 ‘예산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통해 이에 접근하고 있다. 이 논문은 예산 거버넌스에서 그 동안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던 감사원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감사원이 예산 거버넌스에서 새롭게 조명받는 이유는 정치적 책임성과 재정적 책임성의 딜레마라는 전통적 논거이외에도 새로운 재정개혁이 잘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정보의 신뢰성을 감사원이 잘 보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독일 등 선진 4개국 감사원의 예산과정에서 역할을 분석한 결과, 감사원의 소속과 기능에 따라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예산집행에 대한 합규성 감사라는 전통적 기능을 뛰어넘어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도 직접 또는 피드백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문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바람직한 예산 거버넌스의 확립 위한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보다 적극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Since the World War Ⅱ, the ever-growing fiscal size had made the western governments recognize the mid-term fiscal soundness as their most important policy agenda. Fiscal reforms might have various forms, but the common points are to make the budget horizon longer and to align the policy with the budget more tightly. These two features, big government and fiscal reform, necessarily cause the question who controls this enlarged budget process, and OECD approaches this issue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budget governanc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theoretically and show empirically the role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 the budget governance that had not been fully shed light on. Theoretically, the reason why I focus on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s is two-fold. First, supreme audit institutions are necessary to solve the well-known dilemma between political accountability and fiscal accountability. Second, almost only supreme audit institutions can assure the quality of the informations that are prerequisite for the well functioning of fiscal reform. According to this paper’s analysis of four major supreme audit institutions, USA, Germany, France, UK, all the four supreme audit institutions played their rol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budget preparation and deliberation process as well as in the traditional compliance audit over the budget implementation. In Korea, Fiscal soundness is expected to be more important issue, so more attention to the Korean supreme audit institution’s role in the budget process will be nee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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