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3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The Internet Governance Research of East Asian 3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동서연구 / 28권 / 1호 / 37 ~ 67페이지
· 저자명 : 홍대순, 육모세, 이정훈

초록

인터넷을 만들고 공개한 미국은, 현재까지도 인터넷 세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와 NSA에 근무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정보 사찰활동을 폭로한 이후 기존에 부진하던 인터넷 거버넌스 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발전 과정에 관해 분석하고, 미래 인터넷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연구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인터넷 거버넌스 분석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사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국의 인터넷의 거버넌스 사례들을 통해 도출된 거버넌스 유형을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서방국가에서 논의되었던 인터넷 거버넌스의 연구를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향후 아시아 지역의 인터넷거버넌스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identifies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a multi-stakeholder model of Internet Governance by conducting in-depth case studies on each of the stakeholder’s roles and boundaries from within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Multistakeholders as Governance Groups’ by The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at Harvard University provides the theoretical framework through which this research investigates internet governance practices in the East-asia regio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his yields three possible directions for future Internet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