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과 글로벌 금융거버넌스 체제의 변화 (The G20 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Global Financial Gover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관계연구 / 15권 / 2호 / 193 ~ 220페이지
· 저자명 : 최영종

초록

본 연구는 G20체제의 등장과 L20으로의 격상이란 국제금융 거버넌스 체제의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면서,그 원인과 이것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갖는 의미를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G20체제가 미국 패권의 하락의 결과이고, 이것이 수평적인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체제의서곡이란 평가에 대해 미국의 패권은 금융 측면에서 오히려 강화되었고, 주권침해 우려로인해 강력한 국제제도에 거부감을 가지는 미국의 선호가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규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것이 유리했고,또 국내적으로 거세진 금융규제 요구에 직면해 일방적인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공조가 필요하였다.이런 점에서G7에서 G20으로의 회원국확대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그리고 구속력이 큰 공식적인 제도가 아닌G20이란 정부 간협력체는 미국이 협상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의주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적으며,신속하게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본 연구는 미국의 패권이 지속되고, 미국이 G20을 문제해결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한 G20이 미국의 패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 거버넌스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다.금융위기 극복이후에도G20정상회의가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중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제 개발,제도화,그리고 선진국-개도국 사이의 괴리극복이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is witnessing a new institutional development, namely the G20 financial ministers meeting and its upgraded form ‘G20 leaders meeting’. This forum is widely hailed as the beginning of a new world order as well as the decline of US hegemony. This article rebuts this claim by arguing that the G20 is initiated by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meet its domestic and external interests. The US government is motivated by the desir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s by including systemically significant economies,as well as by the need to compromise domestic outcry for restrictive financial regulations with the competitiveness of its financial sector.
The US preferred the G20, an 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 forum to formal international options since it offered more room for discretion,posed less threat to national sovereignty, and could react rapidly and flexibly to crisis situation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G20 will have only a limited impact on the global financial governance system since US hegemony remains largely intact even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started in 2008.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