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The Limits of Governance System for Development of 2015 National Curriculu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과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과정연구 / 35권 / 2호 / 95 ~ 118페이지
· 저자명 : 김대현

초록

이 연구는 2015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에서 거버넌스 체제가 어떠했는지를 탐색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10월부터 2015년 9월 사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생성된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중앙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는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와 같은 기구로는 권한, 조직, 예산 등의 이유로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와 국가교육과정개정자문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권한, 역할, 책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국가교육과정각론조정위원회가 의미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시기, 일회 회의 시간과 횟수, 논의 결과의 반영 경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교육과정 포럼 운영이 생산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포럼 개최 이후 포럼 운영자와 개발진, 교육부 담당자가 참여하는 협의회의 운영이 필요하며, 공청회는 시행 시기와 운영 방법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공론조사 방법이 권장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심의회(운영위원회)는 법적으로 의결기구로 격상시키고, 심의 시기, 심의 시간, 전문위원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governance system for development of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and to find out its limits. For this, we analyzed the published literature referring to the 2015 curriculum from October 2013 to September 2015.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stitutions such as Curriculum Reform Research Committee which are under the influence of government has limitations in developing national curriculum due to lack of authority, organization, budget, etc. Second, National Curriculum Policy Advisory Committee and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Advisory Committee should clarify their powers,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order to function with its purpose. Thirdly, in order to do its role, Subject Matter Curriculum Mediation Committee should improve its managing aspects such as the constitution of the committee, the timing and the frequency of meeting, and the whole amount of time in each meeting, etc. Fourthly, for the productive operation of national curriculum forum, it should be followed by the operation of the council with forum operators, development team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officials. Finally, Curriculum Review Committee needs to be upgraded to a legislative organization along with the extension of the meeting hour and the facilitation of expert committee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