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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거버넌스와 통상규범의 과제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and New Agenda for Global Trade)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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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거버넌스와 통상규범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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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법연구 / 21권 / 3호 / 105 ~ 133페이지
    · 저자명 : 김호철

    초록

    생성형 AI를 계기로 인공지능이 기술적 연구 차원을 넘어 글로벌 경제·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촉발할 기폭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제품 지능화, 생산공정 자율화, 새로운 혁신 가치 창출이 빠르게 진전되고,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교역이 새로운 세계화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미래 경제·군사 패권의 핵심이 될 AI 분야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지정학 경쟁과 기술경쟁을 전개하는 중이다. 글로벌 통상의 주변 환경과 패러다임이 격변하는 이 시기에 WTO 다자체제는 너무나도 뒤처져있다. 통상규범의 적실성이 의문시되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제사회가 처한 시대적 과제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개방과 자유, 민주적 가치에 기초한 새로운 화두를 찾아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본고는 AI 확산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그 의미를 통상 측면에서 조망하고, AI 거버넌스를 둘러싼 글로벌 전략 경쟁과 기술 통상 협력을 지정학 시각에서 살펴보면서, 향후 통상규범이 우선적으로 다루어나갈 AI 통상의제로서 ① (법적규율) AI 제품·서비스 분류체계, ② (교역촉진) 표준 기반 상호운용, ③ (신뢰확보) AI 규제 적법성 기준, ④ (경제안보) 기술안보체제와의 조화를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captured attention as a driving force behind revolutionary changes in the global economy and society. Notably, product intelligence, autonomous manufacturing systems, and innovative business models are rapidly advancing, ushering in a new era of globalized data economy. Major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China are actively engaged in geopolitical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field of AI, recognizing its pivotal role in future economic and military dominance. However, amid this period of paradigm shifts and turbulent changes in the global trade landscap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s falling behi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urged to courageously confront challenges and seek solutions grounded in the principles of openness, freedom, and democratic values. This paper delves into the technological, economic, and societal transformations brought about by the proliferation of AI, considering their implications from a trade perspective. It also examines the global strategic competition and cooperation surrounding AI governance from an international relations standpoint. As priority items for future trade discussions related to AI, the following are proposed: i) an AI product and service categorization framework, ii) the promotion of interoperability based on standardized protocols to facilitate trade, iii) the reconstructed legality of AI regulations to ensure trust, and iv) the harmonization of trade rules with economic security consider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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