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한 관료통제에 대한 연구: 부패방지 체계로서의 청렴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ntrol of the Bureaucracy through Governance Approach: Focused on the Building of Integrity Governance as a Corruption Prevention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14권 / 2호 / 257 ~ 282페이지
· 저자명 : 김혁

초록

최근 다양한 국가적 위기 사태와 관련하여 관료들의 부패가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해악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와 정부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관료들이 어떻게 통제되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방법의 강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대행정국가에서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에 의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리되고 부패와 연루된 정책들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은 그 실질적 주권을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료들을 적절히 통제하여 효율적이며 청렴한 정부 운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청렴시스템(NIS)과 같은 거버넌스 지향의 국정관리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부패에대한 처벌 위주의 강압적 통제 방식이 아니라, 청렴에 대한 동기부여 위주의 청렴 거버넌스체계 구축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Recently faced with several critical accidents due to bureaucrats’ corruption, we are recognizing that corruption has been a major factor in undermining our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in Korea. The article explores the following question: How should we control the bureaucracy for good governance? In modern administrative states, citizens have been lost their sovereignty unilaterally ruled by unelected bureaucrats. In order to control bureaucrats adequately, a defense mechanism like National Integrity System must be designed in Korea. Not only strict punishment on corruption but also motivation for integrity must be considered as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against corruption problem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