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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에 있어서 사정변경제도 적용에 관한 새로운 발전과 개선방향 (The New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Application of Change of Circumstances in Civil Code of P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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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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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에 있어서 사정변경제도 적용에 관한 새로운 발전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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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3권 / 123 ~ 147페이지
    · 저자명 : 孙文, 장리민

    초록

    중국 민법전은 제533조에서 처음으로 사정변경 제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이는 그전에 사법해석에서만 규정했던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서 쌍방의 동기 착오의 가능성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533조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입법자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만약 해석논상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동기착오와 중대착오의 기능과 법률효과를 명확히구분하여야 한다. 중국 민법전의 이러한 규정은 중국법상의 의사표시 착오의법체제는 여전히 대륙법계의 전통을 답습하고 있는 바 이는 동기의 착오와 표시의 착오를 구분한 것이다. 제533조는 “동기착오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예외라고 할 수 있고 중대착오의 제도와 비교할 때 계약 변경의효과에 더 영활성을 부여할 수 있다. 한편 동 조항은 “불가항력”이라는 용어를삭제한 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서 사정변경 제도와 불가항력 제도의 법률 체계와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불가항력은 중국법상 위약책임의 유일한 면제 사유이고, 사정변경 제도는 면제 사유가 되지 않지만 불가항력제도가 구비하지못한 당사자사이에 재협상과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주고있다. 중국의 최근 학설은 사정변경의 제도를 배우자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과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에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사정변경의 제도를 통하여 증여자의 임의 취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유일한 방식은 아니라고 보는 바 목적미달의 부당이득 반환도 적용의 여지가 있다. 후자의 경우 부동산담보 대출 계약과 부동산매매 계약은 서로 거래의기초가 되지 않고 서로 연립 계약을 구성한다. 개선 방안으로서는 앞으로 제533조에서 규정한 “상업위험”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 상업위험에 대한 판단에있어 반드시 여러가지 요소와 계약상 위험배분에 관한 조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재협상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계약 변경의 예상 기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계약의 변경과 해제는 모두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판사의 자유재량권을 제한해야 한다

    영어초록

    Article 533 in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ovides for the first time the regulation of change of circumstances, compared with the provisions in the previous judicial interpretation, the wording has the possibility of including the issue of the motivational mistakes of both parties, but the legislator does not expressly indicate whether Article 533 deals with this issue. Man should pay attention to the difference between change of circumstances in Article 533 and serious misunderstanding in Article 147 in terms of their functions and legal consequences in the interpretation.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how that the system of mistakes-regulations in Chinese law still follows the civil law tradition, distinguishing between motivational mistake and other types of mistakes. Article 533 can be used as an exception to the rule that “motivational mistakes are in principle irrevocable”, and the legal consequence to rectify the contract is more flexible than that of serious misunderstanding in Article 147. The deletion of the term “force majeure” in Article 533 is justified by the fact that the systemic functions and legal consequences of the regulations of change of circumstances and force majeure in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e different.
    Force majeure is the only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in Chinese law, whereas the change of circumstances is not, but it can providethe parties with possibilities of renegotiation and continuation of performance, which are not available in the regulations of force majeure. In China’s recent judicial practice and doctrine, the regulation of change of circumstances is extended applied in the cases of donation of real estate between spouses and in the cases of loaning to purchase residential housing. For the former, the direction that by applying the regulation of change of circumstances to achieve the limitation of the donor’s right to revoke the gift prior to the transfer of the rights in the gifted property should be recognized, but this is not the only path, condictio ob rem is also a possibility; to the latter, house sales contract and loan contract can be linked contracts instead of being basis of contract for each other. For the futur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of change of circumstances, the meaning of “commercial risk” in Article 533 should be clarified, and its contents should be interpreted based on various factors as well as risk allocation inherent in the contract. Whether re-negotiation take place should be determined due to the possibility of rectification of the contract.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play an important role to rectify or rescind the contract, in order to limit the judge’s discre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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