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행객의 한국 입국 거부로 본 이동의 ‘합법성’ 고찰 (Considering the ‘Legitimate’ Mobility through the Entry Denial for Thai Travellers at the Korean Bord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디아스포라연구 / 18권 / 2호 / 7 ~ 43페이지
· 저자명 : 채현정

초록

이 연구는 태국 여행객의 한국 입국 거부 사례를 통해 모빌리티에 개입하는 제도적, 법적 통제와 태국 여행객이 이동의 자격을 구축하는 미시적인 전략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동의 합법성이 구성되는지 모빌리티의 정치를 분석한다. 2023년 10월 #한국여행금지 해시태그가 X에서 검색어 트렌드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던 시기에 #한국여행금지 해시태그의 게시글과 기사를 수집하고 입국 심사를 경험한 여행객과 입국 거부 경험자를 인터뷰했다. 한국에 무사증협약으로 입국 가능한 태국 여행객이 한국의 최다 ‘불법체류’ 국가 출신이라는 오명 속에서 관료적 서류 이외에도 다양한 사물을 활용해 모빌리티를 실천하는 상황을 분석한다. 태국인 여행객이 한국 입국을 위해 준비하는 전략과 한국 국경 통과의 경험을 토대로, 여행객의 입국 자격이 이동의 법적 제도적 절차, 여권･여행허가증 등의 관료화된 문서, 영수증･소지품 등의 물질적 증거와 함께 조합되어 적법한 모빌리티로 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불법체류’ 국가 출신에게는 출입국 제도와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불리한 제도의 실행 속에 태국인이 어떻게 다양한 사물과 연결된 존재로서 이동 자격을 증명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동의 적법한 자격이란 존재 그 자체에 내재하거나 엄격한 제도와 절차에서 판별되는 것이 아닌, 그가 어떠한 사회적, 물질적 관계망을 형성하는가에 달린 가변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입국 자격의 합법성은 입국 거부라는 결과로 정의되기보다, 입국 준비부터 완료의 시점까지 제도 및 절차와 상호작용하며 여행객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출현함을 주장한다. 이를 토대로 이주와 이동의 절차적 과정 전반에 내재해 있는 합법성과 불법성의 구분이 갖는 임의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ses the politics of mobility through the case of the entry denial for Thai travellers at the Korean border, examining how the legitimacy of mobility is constructed through the intersection of institutional and legal controls that intervene in mobility and the micro-level strategies through which Thai travellers construct their mobility entitlements. I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online discourse surrounding the hashtag #BanKorea on X, as well as a review of relevant news articles during the #BanKorea movement in 2023. Additionally, I conducted interviews with Thai travellers who had previously visited Korea, undergone rigorous border inspections, or been denied entry at the Korean border. This study examines how Thai travellers, who are exempt from visa requirements and are stigmatized as 'illegal migrants', employ mobility strategies involving the use of various documents and materials in order to travel to Korea. For those from ‘undocumented’ countries, it analyses how the immigration system and laws work, how Thais respond to the unfavourabl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and the micro-strategies to prove their eligibility to move as connected beings to various objects. In doing so, I show that legitimacy to move is neither inherent in one's existence nor determined by rigid institutions and procedures, but rather depends on material connections one makes. Finally, the legitimacy of the move is determined not by the result of entry denial, but by the interaction and practices of travelers with the procedures, from the initial preparations for travel to the final entry. Thus, this study highlights the arbitrariness of distinguishing between the legality and illegality of migration and mov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