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러시아의 영토인식의 재조명과 획기적 영토교섭의 한계-흐루시초프와 모리의 2개 도서 반환론의 함의를 중심으로 (The New Understanding of the Territory Recognition of Japan and Russia and Limit of Epoch-Making Territory Negotiations-Focused on the meaning of the returns of the two islands of Khrushchyov and Mori)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군사학논집 / 74권 / 2호 / 263 ~ 289페이지
· 저자명 : 조우찬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분쟁의 기저에 깔려 있는 영토인식을 재조명하고 영토교섭의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있다. 양국 간에는 4개 도서 일괄타결 방식이든 2개 도서 선행반환 방식이든 실질적인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영토인식의 첨예한 대립은 여전히 제대로 표출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양국 간의 영토문제 해결 방안은 상호의존성의 증대와 다각적인 교류확대 수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합의와 재확인이 반복되는 선언적인 논의만이 답습되고 있다. 일본의 궁극적인 영토교섭의 목표는 일괄 타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양국 간의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교류 확대에도 불구하고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선언적인 합의 이상의 뚜렷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못하였다.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의존성 심화와 교류확대의 한계가 드러나는 가운데 고착화된 영토인식에 기반한 국내 여론과 군사안보적, 경제적, 민족주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영토문제 해결은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단시일 내에 신속하고 전격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lluminate the territory recognition underlying the territorial disputes of both countries and to analyze the limits of territorial negotiations. The sharp conflicts of territorial awareness that are preventing the substantial change in the territorial issues of the two countries are still not properly expressed. Like this, territory negotiations were held for decades, while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issues of territorial negotiations were not resolved.
The ultimate objective of regional negotiations in Japan was focused on collective conclusion, and several measures were taken to support this. However, despite the expansion of exchanges to enhance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no clear result beyond the declarative agreement for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reaty has been drawn. The substantive solution of the territorial problem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likely to be postponed eventually and it is not expected that it will be easy for quick consensus to be deri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