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소고 - 2개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의 부당공동행위 건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artels in the Online Platform Sector – Focusing on the Cartel Case Between Two Online Job-Posting Platform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46호 / 357 ~ 381페이지
· 저자명 : 고인혜

초록

본 논문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집행 논의를 부당한 공동행위 측면에서 살펴본다. 특히 2개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관련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분석하여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무료 서비스 및 이후 유료전환 과정에 발생하는 경쟁법 집행 쟁점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2개 이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존재하는 과점 시장에서 무료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점에 상호 이용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담합 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경쟁당국의 보다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무료서비스, 다면시장, 동태적 특성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주요 특징이 가격담합의 위법성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주요 특징들은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기업결합 심사 시와 달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는데 이는 가격 인상 합의로 소비자 후생 감소가 확인된 이상 경쟁제한성을 강하게 추정하는 가격담합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격담합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경쟁사 간 합의는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으므로, 문제되는 부당공동행위가 초래하는 경쟁제한효과의 특성에 따라 위법성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으로 구분하여 위법성 판단 기준을 달리하는 것처럼, 가격인상 등 직접 소비자 후생감소를 초래하는 담합인지, 경쟁사업자 배제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담합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건과 같이 무료서비스의 거래조건 악화를 통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담합의 경우, 거래조건 담합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가격인상과 같이 소비자 후생을 직접 감소시키므로 경성담합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고, 반대로 합의 대상이 거래지역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구조적 경쟁을 약화시키는 유형이라면 심층적인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합의의 대상이 가격인지, 거래조건인지에 따라 1차적으로 경성 또는 연성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심사기준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in the online platform sector, specifically focusing on unlawful cartels. It analyzes the 2023 decision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regarding collusion between two online short-term job platforms, highlighting the competition law issues arising from free services and their subsequent transition to paid models.
Through this analysis, the potential for cartel behavior in oligopolistic markets with multiple platform operators is explored, particularly during the shift from free to paid services, where platforms may be incentivized to collude in order to prevent user churn and maintain market stability. This underscores the need for a more proactive approach by competition authorities to address such risks.
Additionally,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online platforms—such as free services, multi-sided markets, and the dynamic nature of platform competition—ar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legal assessment of cartel behavior. These features were not central to the KFTC’s decision, which primarily focused on the clear consumer welfare harm resulting from price increases following collusion.
Beyond price-fixing, online platforms may engage in collusion in various other forms that can produce different types of anti-competitive effects. For example, the assessment of cartel conduct should distinguish between collusion that directly harms consumer welfare through price increases and collusion that weakens competition in the market through exclusionary practices or other structural effects.
In conclusion, the current competition law framework, which distinguishes between “hard” and “soft” cartels based on the nature of the agreement (whether it concerns price or other terms), requires further refinement. A more detailed and context-sensitive approach is needed to address the variety of anti-competitive behaviors that may arise in the online platform sect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