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개항기 海關 감독기관으로서의 조선 監理署의 기원과 특성- 동아시아 3국의 稅關 제도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 (The Origin and Characteristics of the Superintendent Office(Gamriseo; 監理署) for supervising Korean Maritime Customs(Haegwan; 海關) in Late 19th Century - based on the comparison of the tariff systems amo)

4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8.03
44P 미리보기
개항기 海關 감독기관으로서의 조선 監理署의 기원과 특성- 동아시아 3국의 稅關 제도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연구 / 180호 / 155 ~ 198페이지
    · 저자명 : 민회수

    초록

    중국의 海關은 내륙에 세워진 세금 징수 기구인 關卡과 해상무역의 관리를 위해 설치한 市舶司에서 기원하였다. 시박사 제도는 唐代에 창설되어 明代까지 지속되었고, 내륙 세금 징수기구는 명대의 鈔關을 거쳐 淸代에는 常關으로 계승되었는데, 상관 중의 하나로 개설된 해관은 시박사 제도를 흡수·통합하였다. 19세기 중엽의 아편전쟁 이후 上海의 小刀會 반란으로 江海關이 운영 불능에 빠지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 외국인이 해관 稅務司로 임명되는 체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해관은 청국인과 외국인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었고, 점차 명목상의 대표자인 청국인 해관 監督 대신에 외국인 세무사가 실권을 장악하였다.
    일본의 稅關은 19세기 중반 서구열강의 압력에 따른 개항 이후 자유무역이 허용되고 관세자주권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출현하였다. 전근대에 세금의 의미로 사용되던 ‘運上’이라는 용어에서 기원한 運上所가 관세징수기구로 처음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전통과는 무관하게 새로 창설된 기구였다. 운상소는 후일 세관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그 조직 구성 역시 중국과는 달리 세관장 휘하 일원적인 조직구성을 갖추고 있었다.
    중국 해관 및 일본 세관의 조직 구성 특징과 비교하면, 외국인과 조선인의 이원체제로 구성된 조선 해관은 거의 대부분 전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선은 1881년 일본에 朝士視察團을 파견할 때 세관 제도를 상세히 조사한 적이 있다. 그러나 1883년 해관의 창설 과정이 임오군란 이후 청의 내정간섭기에 묄렌도르프(P.G.V.Möllendorf; 穆麟德, 1848~1901)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이러한 경험은 활용되지 못하고 청의 조직과 제도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였던 것이다.
    해관의 관리·감독을 위한 監理署 제도 역시 이러한 중국 해관으로부터의 절대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조선의 監理는 기본적으로 청의 해관 감독에서 유래했는데, 중국의 경우 명목상 총책임자인 감독으로부터 외국인 세무사가 실권을 탈취하는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다. 그러한 과정은 總稅務司 하트(R.Hart; 赫德, 1835~1911)가 세무사 전체에게 보낸 지휘서신에서 단서의 일부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하트의 지시를 받고 파견된 메릴(H.F.Merrill; 墨賢理, 1853~1935)에 의해 조선에 해관과 감리서의 이원체제가 구축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조선의 감리서 제도에 있어서 중국 해관의 영향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에 해당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통시대 倭館 운영 경험과의 연관성이다. 조선이 萬國公法 체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근대의 개항장과 전근대의 왜관을 동일하게 파악했던 데서 개항장 감리서의 운영체제에 왜관 운영의 경험이 활용되는 계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지방관인 東萊府使가 왜관의 운영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에서 해관 감리의 지방관 겸직이 예고되며, 동래부사가 일본 對馬島主를 상대하고 있었던 사실은 후일 감리서가 외국 영사를 상대하며 외국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官署로 성격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실마리 추적의 여지를 남긴다.

    영어초록

    Chinese maritime customs(Hǎiguān; 海關) was originated from Guānqiǎ(關卡) established at inland areas for gathering toll and Shìbósī(市舶司) set up for managing overseas trade. The Shìbósī system started from Táng(唐) Dynasty, maintaining till Míng(明) Dynasty. And Guānqiǎ was succeeded to Chángguān(常關) in Qīng(淸) Dynasty via Chāoguān(鈔關) in Míng Dynasty. Hǎiguān was created as one of Chángguān, which merged Shìbósī system later. The foreigner commissioner(稅務司) system of the maritime customs service was introduced in 1854 after Xiǎodāohuì(小刀會) Rebellion of Shànghǎi(上海), leading to the temporary shutdown of Jiānghǎiguān(江海關). As a result, the maritime customs service was operated under the dual system of Chinese and foreigners, and the foreign commissioner gradually seized power in place of the superintendent(Jiāndū; 監督), the nominal representative of the maritime customs service.
    The Japanese customs[Zeikan; 稅關(ぜいかん)] appeared when Japan allowed free trade and lost tariff autonomy after the opening of ports under the pressure of the Western Powers in the midst of 19th century. At first, Unjousyo[運上所(うんじょうしょ)] which had been originated from Unjou[運上(うんじょう)] meaning tax in pre-modern age, was set up for collecting tariffs. This had no connection with the traditionary system unlike Chinese case. Unjousyo changed into the customs(Zeikan; 稅關) later, the organization of which was unitary under the command by the chief of the customs without foreigners also unlike that of China.
    Comparing with the systems of Chinese maritime customs and Japanes customs, Korean maritime customs service(Haegwan; 海關) organized under the dual system of Koreans and foreigners seems to have been seriously influenced by the Chinese one. Korean Government had ever investigated on Japanese tariff system when sending an inspectorate to Japan in 1881. But this experience couldn’t be utilized because the opening of Korean maritime customs in 1883 was fully controlled by Paul von Möllendorf(穆麟德, 1848~1901) under the situation of Chinese 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causing its almost complete imitation of the Chinese one.
    The Superintendent Office(Gamriseo; 監理署) system for supervising maritime customs service in Korea was not free from Chinese influence either. The Superintendent(Gamri; 監理) of Korea was originated from Jiāndū of China, who had been gradually deprived of power by foreign commissioner. The clue of this process can be found from the circulars sent to all commissioners by the Inspector General(總稅務司) Robert Hart(赫德, 1835~1911), which seems to have somewhat affected building the dual system of maritime customs and Superintendent Office in Korea by Henry Merrill(墨賢理, 1853~1935) sent to Korea by Hart.
    Meanwhile,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Korean Superintendent Office system separate from Chinese influence was its correlation to the experience of running Waegwan(倭館) in pre-modern age.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the new world order of international law(萬國公法), Korean Government regarded the modern treaty ports as same as pre-modern Waegwan, which would make the experience of Waegwan used in managing the Superintendent Office in treaty ports. And the role of the local governor, Dongrae-Busa(東萊府使) in running Waegwan heralded concurrent holding the position of the local governor by the Superintendent. Dongrae-Busa’s deal with the head of Tsushima Island(對馬島主) is also suggestive of the future change in the role of the Superintendent Office into dealing with matters of foreigners at the treaty por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0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