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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토지 제도를 보는 두 개의 시각: 허쉐펑(賀雪峰)과 저우치런(周其仁) 간의 논쟁을 중심으로 (Two perspectives on the land system in China: Focusing on the controversy between He-xuefeng and Zhou-qi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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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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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토지 제도를 보는 두 개의 시각: 허쉐펑(賀雪峰)과 저우치런(周其仁) 간의 논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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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16권 / 1호 / 411 ~ 446페이지
    · 저자명 : 김도경

    초록

    이 글은 허쉐펑(賀雪峰)과 저우치런(周其仁)의 논쟁을 통해 담론의 차원에서 중국의 현행 토지 제도에 대한 중국 사회의 서로 다른 두 개 시각을 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중국의 현행 토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그 합리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허쉐펑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현행 토지 제도가 갖는 순기능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토지 제도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사회주의 경험 및 개혁개방에 대한 상이한 평가로 이어진다. 중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시기와 개혁개방의 경험을 거치면서 형성된 독특한 중국의 토지 제도이다. 셋째, 18기 3중전회가 제시하는 토지 제도 개혁의 방안이 중국 사회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18기 3중전회의 「결정」을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중국의 현행 토지 제도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 전제될 때 더욱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

    영어초록

    By examining the arguments between He-Xuefeng(賀雪峰) and Zhou-qiren(周其仁), this paper sheds light on two perspectives on the land system in China. In aspect of discourse, this work has three significances. First, while public opinion tend to criticize the darker sides of China's current land system, some are trying to emphasize the brighter sides of China's current land system. As a typical case, He-xuefeng's position shows how the rationality of China's current land system can be explained logically. Secondly,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land system of China have relationship with different stance on whether Chinese society is distinct or not. While most of western scholarship are skeptical of China's uniqueness, some of Chinese scholarship are sympathetic to it and China's current land system is enshrined in the core of their logic. To examine whether or not China's distinctiveness is in effect, we need to understand two perspectives on the current land system in China. Third,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t views on China's current land system is useful to grasp the ambiguity of Chinese government's plan to reform the land system. The 18 session of the 3 plenary session of the Central Committee laid their idea of the land system reform, but there are quite different approaches to it in Chinese public opinion. Some argue that the idea of the Central Committee could be regard as monumental achievement in the course of deepening the reform, but others warn that the idea of the Central Committee should not be given too much significance. This ambiguity could not be understood without the understanding the different perspectives on China's current land system. The controversy between He-xuefeng and Zhou-qiren is useful in explaining the background of the ambigu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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