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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인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임산물 피해액 추정: 구례군 6개 산촌마을의 사례 (Estimating Economic Loss due to Wildlife Damage to Agriculture and Forestry Production Near Protected Areas: Case of Mountain Villages in Gurye-gu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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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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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인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임산물 피해액 추정: 구례군 6개 산촌마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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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림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림과학회지 / 108권 / 4호 / 618 ~ 627페이지
    · 저자명 : 박소희, 윤여창

    초록

    최근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에 의한 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산악형 국립공원 인근 산촌주민들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액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2016년 4월과 6월에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구례군 토지면에 위치하는 6개 산촌마을을 조사하였고, 84가구로부터 얻은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84가구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 추정액은 총 1억 3,863만원이었고, 가구당 연평균 165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 중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이 가장 큰 것은 밤, 고사리, 돌배, 복숭아, 감자 등의 순이었으나, 단위면적당 피해액이 가장 큰 것은 고구마, 복숭아, 옥수수, 감자 등의 농작물이었다. 구례군 전체농작물 및 임산물 생산지의 잠재적인 야생동물 피해액은 연간 약 40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구례군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위한 연평균 예산액은 피해액의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잠재적인 야생동물 피해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야생동물 피해의 책임을 고려하여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함을시사한다. 또한 산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정적인 작물 생산을 위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한 보상정책을 개발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효과성과 예방 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영어초록

    An increase in damage to crops and facilities caused by wildlife such as wild boar causes serious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o the rural economy in Korea.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conomic losses incurred to rural households in mountain villages near protected areas in Korea due to the damage to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duction by wildlife. The case of mountain villages located in Toji-myeon, Gurye-gun near the Jirisan National Park was studied as an example. Data were collected by interviewing 84 households across six mountain villages in April and June 2016.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economic losses due to wildlife damage in 2015 were estimated to be 1.65 million KRW per household, which is a total of 138.63 million KRW for the 84 households. Among local products, the most damaged products were chestnut, fern-brake, wild pear, peach, and potato, whereas the most damaged products per production area were sweet potato, peach, corn, and potato. The potential economic losses caused by wildlife damage to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duction in whole Gurye-gun area was estimated to be around 4.0 billion KRW in 2015. However, the municipal government budget for the compensation of wildlife damage was only 0.9 percent of the potential rural economic losses caused by wildlife damage in 2015. The results of our study suggest that the compensation scheme for wildlife damage is inadequate in the respect of social justice. Considering the low financial capacity of the municipalities in mountain area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take a progressive responsibility by allocating more financial resources for compensation of economic losses of rural households due to wildlife damage. The equitable and effective governance of wildlife conservation is requir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rural communities near protected area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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