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러－일 영토 분쟁：남쿠릴 4개 섬에 대한 러시아의 국가안보적 접근과 인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현상과 인식 / 30권 / 1호 / 171 ~ 190페이지
· 저자명 : 윤영미

초록

이 논문은 탈냉전기 러시아와 일본의 외교관계 모색의 걸림돌인 남쿠릴 4개 섬 영유권 분쟁을 러시아의 ‘지배 당위성’과 일본의 ‘고유 영토론’ 논쟁에 근거해서 분석해 봄에 있다. 탈냉전기 러－일 영유권 분쟁 해결은 여전히 러시아의 ‘2개 섬 반환’과 일본의 ‘4개 섬 일괄 반환’ 논쟁의 상이한 접근에 근거한다. 러시아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안보적 관점에 근거해 4개 섬 일괄 반환을 거부한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신뢰관계를 쌓아 양국간 영토 문제 해결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으나 영토 반환 및 영유권 분쟁 해결은 획기적인 진전 없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탈냉전기 영토 분쟁은 양국 관계 진전에 최대 걸림돌이자 상이한 문제 해결 접근으로 다층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간 분쟁요인으로서 영토 갈등은 중요한 부분으로 국가간 협력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