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CO2 배출량의 소득탄력성 비교연구: 106개 국가의 내생적 구조변화 시점 추정 (Comparative Study of the Income Elasticity of CO2 Emissions for 106 Countries : Estimating the Endogenous Structural Chan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28권 / 1호 / 89 ~ 115페이지
· 저자명 : 김재혁, 신동현, 조하현

초록

본 논문은 106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의 장단기 소득탄력성을 추정한 후 권역별, 소득별로 분류하여 이들의 평균적인 수치를 계산 및 비교하였다.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106개 국가들의 1인당 GDP와 1인당 CO2 배출량의 시계열적 특성으로 인하여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을 수행하였다. 공적분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 18개 국가는 Dynamic OLS, Fully-Modified OLS 등의 공적분 회귀식을 추정하였고 공적분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88개 국가는 ARDL(1,0) 모형을 추정하였다. World Bank 기준에 따라서 권역별 분류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유럽, 북아프리카 및 중동으로 분류하였고 소득별로는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 국가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장단기 소득탄력성이 모두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장기탄력성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단기 소득탄력성은 (-)로 나타났고 장기 소득탄력성도 평균에 비해 매우 작은 수치를 보였다. 유럽의 결과를 통해서 유럽에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경제성장이 환경오염을 개선시킨다는 환경 쿠즈네츠곡선가설이 성립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소득별 분석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장단기 탄력성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 장기 소득탄력성이 확연히 낮은 수치를 보여서 장기적으로 소득의 증가가 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미미함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estimates the short- and long-run income elasticity on carbon dioxide emissions for 106 countries. We make a group of countries by the regional and income criteria following World Bank classifications and calculate the average income elasticity. We divide 106 countries into five regional sectors, Asia & Pacific, Africa, Latin America, Europe and Middle east & North Africa, and into three income groups, High-Income, Middle-Income and Low-Incom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short- and long-run elasticity of African countries are higher than the total average, particularly the long-run elasticity is much higher. On the other hand, for European countries, the average short-run elasticity is negative and long-run elasticity is positive, but very low. We can infer that the EKC could arise in European countries from these results.
For the income group, the higher the income the lower the short- and long-run elasticity. It implies CO2 emissions through energy intensive industry account for small portion of the source of economic growth for high income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