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와 서비스, 자조주택의 한국적 변용- 세계은행의 광주권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The Korean Way of Transformation of Site and Services and Self-help Housing - Focused on the World Bank’s Secondary Cities Regional Project in Korea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2권 / 4호 / 253 ~ 267페이지
· 저자명 : 김태오, 최막중

초록

본 연구는세계은행 차관으로 추진된 광주권 지역개발사업의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부지와 서비스 방식과 비교하여 한국에 적용된 방식이 지니는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어온 부지와 서비스 방식이 한국에서 만큼은 그 존재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1970년대 초 한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었던 부지와 서비스 사업은 국제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변용되어 적용된 특성을갖고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구체적으로 답하고자 하는연구문제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부지와 서비스방식의 한국적 변용의 핵심적 특징은 무엇이며, 이러한 변용을 가능하게 했던 정책수단은 무엇인지이다. 이를 위해 앞서 임서환(2002:57)이 시사한 바와 같이 부지와 서비스 방식에 따른 자조주택과 한국의 완성주택을 대비하도록 한다. 둘째, 한국에서부지와 서비스 방식이 변용되어 적용되었더라도 여전히 저소득층 주거지원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성취하였는지, 그렇다면 그 주된 정책수단은 무엇인지를밝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당시 세계은행이 부지와서비스 방식에 대해 제시한 지불가능성과 비용회수라는 두 가지 목표의 달성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영어초록

Paying an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Gwangju Region Development Project’ or ‘the Secondary Cities Regional Project’ in Korea was one of the ten initial projects of site and services implemented in developing countries by the World Bank during the 1970s,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te and services project applied to Korea as compared to those universally implemented in developing countries. In physical terms, the Korean way of transformation of site and services project was characterized by the government-initiated construction of houses of nearly completed form, different from the self-housing scheme in which houses were built progressively based on households’ labor force. This characteristic is largely attributed to Korea’s climate which requires house structure to prepare for cold winter weather, in comparison to the developing countries located in tropical and sub-tropical zones.
In economic terms, the cost increase resulted from provision of nearly completed houses were mitigated by housing finance offer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dependent of the World Bank’s loan, as well as the cross-subsidy scheme by which the supply price of plot was in proportion to the size of plot. Consequently, both goals of site and services projects, affordability of the lowest income households and cost recovery of project, were simultaneously achiev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