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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파업과 한국의 노사관계-기간산업 3개 노조의 '민영화저지 파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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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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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파업과 한국의 노사관계-기간산업 3개 노조의 '민영화저지 파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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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경제평론 / 19권 / 165 ~ 192페이지
    · 저자명 : 김상곤

    초록

    지난 2월 25일 공공부문 기간산업 3개 노조의 민영화 저지를 위한 연대파업 돌입과 발전노조의 38일간의 장기파업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노사관계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위에서 전개된 민영화 저지 연대파업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논지이다.
    이번 연대파업은 민영화 문제를 파업의 이슈로 내세워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국민적인 의제로 만들었으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정책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공공성 화두를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던졌으며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되고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공기업 구조개혁 정책은 부당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번 기간산업 3개 노조의 연대투쟁이 남긴 시사점들은 민주노조와 진보진영이 공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연구자들과 함께 계승해 나가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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