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대응성을 기준으로 (Ex-post Evaluation of Bundang New Town Development: On the Basis of Effectiveness, Efficiency, Equity and Responsive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 27권 / 1호 / 23 ~ 48페이지
· 저자명 : 김흥순

초록

본 연구는 분당 신도시가 개발된 지 충분한 시간(2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분당 신도시개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는 목표의 실현 정도를 평가하는 효과성, 사업의 경제적 진행여부를 평가하는 능률성, 시설의 공평한 공간적 배분을 평가하는 형평성, 거주자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대응성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졌다. 평가결과 분당 신도시는 네 개 항목 모두에서 보통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효과성의 경우 양적인 측면은 충족되었지만 질적인 측면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요한 계획요소였던 자족성의 경우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심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격한 공간적 구획에 의한 자족성 평가보다는 다소 광역적인 생활권 범위에서 평가를 한다면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능률성의 경우 보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분당 신도시개발사업이 매우 높은 수익을 남긴 사업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시설의 공간적 배분 정도를 다룬 형평성의 경우 생활권 단위에서 시설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동별로는 다소 부족한 곳과 과잉 공급된 곳이 있었지만 자족성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범위를 협소하게 고려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생활권 단위의 평가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민들의 만족도를 살펴본 대응성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평균 이상 수준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고려한 시기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만족도의 저하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분당 신도시가 정점을 지나 재생이 필요한 시점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olicy effects of the Bundang new town development project such as effectiveness, efficiency, equity, and responsiveness in the present point. Since early the 1990s when the development project of Bundang was initiated, several studies evaluating the project have been published. However, a few studies were fulfilled too early to exactly evaluate the genuine effects of Bundang development. Nowaday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few empirical studies dealing with Bundang because the interests in new town developments have decreased. This study has some implications in terms of evaluating Bundang at this point that the project has elapsed 20 years. The analysis identifies that Bundang as a city retains some spatial equity and residents’ satisfaction or responsiveness. Also, this study identifies that the project has been promoted efficiently and fairly achieved its goals and objectives. However, self-sufficiency, one of the goals of the project has been achieved rarely. In addition, many residents are discontented with housing price of the new tow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