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균형 모색 - 중국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Seeking on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Focused on a Comparative Study of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2.05
26P 미리보기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균형 모색 - 중국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6권 / 2호 / 47 ~ 72페이지
    · 저자명 : 이상우

    초록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는 “개인정보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활동을 규범화하며, 개 인정보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여, 동법이 개 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 입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2 월 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 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나, 입법목적에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즉 ‘개인 정보 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개인정보 이용의 중요성과 가치가 과 거와는 달리 높게 평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구(舊)법의 입법목적이 유지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목적인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간의 균형’의 관점에 서 동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입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개인정보 이용의 중요성 및 가치와 관 련하여 정보이론 관점에서 살펴보고, 중국의 관련 판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를 분석하였으며,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규정이 어떠한 작용을 통해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지 ‘사전동의 제도’와 ‘위험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균형 있는 규율을 통한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가속화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입법 진행 중이며, 세계 주요국과 마 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균형점을 찾아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공통된 시대적 과 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rticle 1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China’s PIPL) stipulates that “This Law is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rights and interests, regulate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mote the reasonabl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revealed that China’s PIPL was enacted to seek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amending Korea’s PIPL on February 4, 2020, the law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ere systematically reorganized so that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could be harmonized. However,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as not specified in the legislative purpose of Korea’s PIPL. In conclusion, the importance and value of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has increased in order to revitalize the data economy, but this circumstance was not reflected.
    In this paper, the author analyzed China’s PIPL from the perspective of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aw, and found implications that can be referenced in Korean legislation. The importance of using personal information wa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theory. The author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rivacy through relevant case in China. Efforts to achieve the balance appearing in the main regulations of China’s PIPL were examined such as informed consent and risk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e second amendment to the PIPL, which stipulates the right to request trans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in the process of being legislated. In addition, Korea is faced with the task of revitalizing the data economy by seeking a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circumstance, we can refer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China’s PIP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3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