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거래에서의 대금의 결제방법은 케르베로스의 세 개의 머리인가? (Is It Three Heads of Kerberos How to Effect Payment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55호 / 38 ~ 59페이지
· 저자명 : 김인호

초록

신용장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매수인과 매도인 상호간의 신용에 대한 위험을 극복하고 국제무역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하여왔다. 국제무역거래에서의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이 발행되고 이에 기하여 환어음이 발행되어 선적서류와 함께 신용장에 첨부되어 대금이 결제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 가지 법률관계 즉 매매계약에 기한 법률관계, 신용장에 기한 법률관계 및 환어음에 기한 법률관계는 케르베로스의 세 머리처럼 국제무역대금결제라는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환어음에 기한 법률관계와 신용장에 기한 법률관계는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기교적이고 국제무역대금결제라는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는 각각의 요건에 불과하고 실제로 두 법률관계의 의무자가 동일한 신용장개설은행이므로 두 법률관계를 별도로 인정할 필요도 없다. 다만, 두 법률관계를 각각 판단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환어음에 기한 법률관계가 신용장에 기한 법률관계에 우선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신용장에 환어음 및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국제무역대금결제에 사용되는 경우에 일단 환어음이 발행되어 첨부되면 신용장이나 선적서류는 환어음의 지급을 담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환어음에 기한 법률관계가 우선적으로 기능을 하고 신용장에 기한 법률관계나 원인관계인 매매계약에 기한 법률관계는 차례로 보충적인 기능을 할 뿐이라고 보는 것이 거래관련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위 법률관계가 각각 따로 병존하는지와 만일 병존한다면 어느 법률관계가 우선적으로 기능하는지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준거법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절차법적으로 소송상 청구함에 있어서 위 세 가지 법률관계에 기한 청구가 각각 별개의 청구를 구성하는지 및 그 청구간의 청구의 병합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실체적 준거법과 절차법적 측면에서 국제무역대금결제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위 세 가지 법률관계의 상호관계 및 우선순위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국제무역거래의 실무의 현실에서 얼마나 타당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letter of credit has emerged to address the risks of the seller and the buyer associated with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t also has promote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The letter of credit supports a commercial transaction, generally the sale of goods, and is the intended conduit for payment, by the applicant to the beneficiary, of the price. The drawing must be accompanied by documents relating to the underlying commercial transaction, such as invoices and shipping documents. When a letter of credit is issued and accompanied by a draft(bill of exchange) drawn by the beneficiary on the issuer of the letter of credit, to effect payment there are three heads of Kerberos: a claim based on the letter of credit, another based on the draft, and another based on the underlying sale contract. There appears to be some reluctance to use the negotiable draft and uncertainty concerning its utility. The draft might generate risk of the documentary discrepancies in the document examination process, which plagues the letter of credit. Once the draft is drawn and annexed to the letter of credit, the latter is anyway to serve the former by backing the former.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brings suit against the issuing bank to recover the balance secured by the letter of credit. The issuing bank is obliged to honor a draft drawn on a letter of credit by the beneficiary. Payments under the letter of credit are made by the use of the draft as an internal part of the transaction. The issuing bank's obligation is separate and independent from any obligation of the account party to the beneficiary under the underlying sale contract. A claim based on the draft should be filed in advance before a claim based on the letter of credit. Then a claim could be filed based on the underlying sale contract. This issue should be governed by the applicable law determined by the conflict of laws rules. When more than one among above three claims are joined in one suit, the procedural handling of claim joinder should be dictated by the procedural law.

참고자료

· 없음